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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추진 로드맵'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7: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7:51

통합자치단체 설치운영·자치권 강화·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담겨
이철우 지사 "시도민 뜻 무엇보다 중요...대구경북이 함께 만드는 통합 과정 강조"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 대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위한 관계기관 회의. 사진 왼쪽부터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사진=경북도]2024.07.17 nulcheon@newspim.com

이번에 경북도가 제안한 통합법률안은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이 담겼다.

경북도는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 마련을 위해 대구시와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는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사는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며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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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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