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정뚝떨' 잇단 특공도입·사전청약 취소에 청약통장 포기하는 무주택자들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40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4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윤석열 정부,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위주로 청약 제도 개편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사비 인상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기존 아파트 매매를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잦은 청약제도 개편과 사전청약 취소에도 명확한 구제 방안이 없는 점 역시 청약통장 가입자가 이탈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별공급 물량 비중이 높아지고 일반 분양물량은 줄어들고 있어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수요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을 기다리던 예비당첨자들이 사업 취소로 기회비용을 잃었지만 이에 대한 무책임한 정부 대응 역시 청약통장 해지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무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 감소…2년새 150만명 가량 줄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뉴:홈 대책에 따라 반짝 증가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2022년 7월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집값 폭등 당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입자 수가 2년만에 300만명 이상 대폭 확대돼 2022년 6월 2700만명에 달했지만 2년새 150만명 가량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총 2550만6389명으로 전달(2554만3804명)에 비해 3만7415명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1순위 가입자 수가 1676만4515명에서 1673만5611명으로 한달사이 2만8904명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3월 두달간 가입자 수가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4월에 5050명, 5월 1만9766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만 놓고보면 서울의 경우 전달과 비교해 8905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6889명, 인천이 2966명 줄었다.

이는 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무주택자들이 오히려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아파트 매수를 통해 내집 마련에 나서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당(3.3㎡)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419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수치다. 전달(3869만8000원)과 비교해도 8.2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해 11월 전월보다 6% 넘게 오르며 3.3㎡당 3400만원대에 진입했다. 올해 1월 3713만7000원, 2월 3787만4000원, 3월 3801만원, 4월 3890만9000원으로 계속 올랐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 역시 2706만4000원으로 전월보다 4.2% 올랐다.

◆ 분양가 상승·상대적 박탈감… "청약통장 포기, 구축 매매 늘어날 것"

잇따른 청약제도 개편 역시 청약 가입자 이탈이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약 제도는 청년·신혼부부·출산 가구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데 초점을 맞춰 개편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청년 특별공급'이다. 공공분양에서 청년 특공을 신설하고 가점제였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가점이 낮아도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준것이다. 또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50%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공급 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총액 순으로 결정된다. 납입을 오래 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청약제도의 잇따른 개편으로 일반공급 물량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반공급을 기다리며 장기간 점수를 쌓아온 무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역시 청약통장 해지가 가속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단지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비 당첨자들은 기회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명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청약통장 가입자가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주요 대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치열하다"면서 "자금 여력이 부족할 경우 쉽게 청약 신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분양가가 낮아지길 기다리는 것도 기약이 없어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약 하나만 바라보고 20~30년 동안 가점을 쌓아온 40대~50대 무주택자들의 경우 배정 물량이 적어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결국 무주택자들은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청약을 포기하고 구축 매매에 나서는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