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식 '먹사니즘' 정책과 민주당식 '정치'의 딜레마

기사입력 : 2024년07월13일 06:15

최종수정 : 2024년07월13일 06:15

대표출마 '수권' 강조하고 주4일제·기본 시리즈 공약 등 대선 출정식 같아
금투세, 종부세 당 정책위 "안된다"며 반발, 시민단체 '우클릭 기만 정책'
추경호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 건수 채우려고 막무가내식 추진"
"먹사니즘, 충돌개념·검증 안된 '잡탕'…나라 먹고 사는 문제 쉬운 일 아냐"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먹사니즘'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 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출사표를 밝혔다.

먹고사는 민생문제를 가장 우선 한다는 '먹사니즘'은 정치적 조어(만든 말)다. 이 대표는 우리 정치권의 당면과제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먹사니즘'은 사실 민주당 등 좌파 진영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기업가 출신 이명박 후보에게 정동영 후보가 500만표 이상의 큰 표 차로 지면서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나온 말이다. 우파 입장에서 보자면 이명박 정부가 내걸었던 '실용주의' 정도에 해당한다.

김두관 전 의원을 경쟁자로 내세웠지만 8.18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를 추인하는 수준에서 당연히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하는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의 출사표에 '먹사니즘'을 시작으로 많은 것을 내걸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선거 결과에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성장동력 확보, 기후위기 극복, 주 4일제 도입, 소득·주거·금융 등을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에너지·통신 등의 기본이용권까지 망라해 마치 대선 출정식 같았다는 것이 여의도 정가의 대체적 평가다.

경선 모양을 갖추기 위해 김 전 의원을 경쟁 후보로 내세웠지만 최고위원 후보들까지 경쟁하듯 '친 이재명'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민주당의 실제 움직임은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 정책과 결을 달리 하거나 아예 '역행'하는 당론과 법안들로 폭주하고 있다.

당장 이 전대표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힌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줄기차게 금투세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언급해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의 출마기자회견 다음날인 11일 "이 (대표) 후보가 개인적으로 금투세를 유예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1기 대표로 재임하는 기간 금투세에 대한 '검토지시'가 없었으며 8월 전대 이후에도 "'안된다'라고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 뿐아 아니다. 기획재정위와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정책라인의 의원들은 아예 이 전 대표의 발언을 아예 "순전히 이 전 대표 본인의 개인의견"이라고까지 했다.

종부세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 정책위의장의 '신중한 논의와 접근'을 주문했으며 민주당의 지지층이라 할 수 았는 좌파 계열의 시민단체에서는 '우클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며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세사기에 대해 국가가 선(先) 구제하고 후(後) 회수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11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부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 보다 더욱 강화되어 국가가 재정으로 책임지는 범위를 넓혔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전에 당론 채택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 농가지원법 등을 가급적 7월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지원금의 경우만도 13~15조원이 필요한 것을 시작으로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입법 독주를 막아야 하는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먹사니즘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를 망치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예로 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처리를 포기한 법안을 밀어부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알아서 (거부권) 건수 증가를 위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원(KDI) 출신 한 재정경제 전문가는 "이재명식 '먹사니즘' 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상호 충돌하는 개념과 재원이 검증 안된 정책들을 '잡탕'식으로 엮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한 민주당내 의견조차 개인별로 계파별로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개인이나 가계에서도 먹고사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재명 '먹사니즘'은 민생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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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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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