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상우 국토부 장관 "본청약 취소 문제, 대책 없다...책임 소재 재검토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7월11일 17:2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17:2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사기 청약'으로 지적되는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취소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보상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당초 공고할 때 상황이나 공고문 약정 등에 대해서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로선 정부 차원의 대안은 없지만 여러 사정들이 있어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전청약 문제는 당초에 공고했을 때 사실은 서로간 약속한 부분"이라며 "어디까지 이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에 따른 책임이 당초에 어떻게 예정돼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제 전제를 깔고 재검토하는 게 아니고 공고할 때 어느정도의 서로간 책임 지기로 하고 한 것들이었는지(검토해보겠다)"면서 "만에 하나 공급자나 정부 쪽에서 귀책사유 있으면 그런 부분 대한 도리는 다해야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경기 화성동탄2 C28블록 주상복합 리젠시빌란트 시행사인 '리젠시빌주택'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업 취소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를 띄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9개 단지 중 사업이 도중에 취소된 것은 총 5개 단지 1510가구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파주운정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은 이날 집회를 갖고 사전청약은 사기 청약이라며 당첨지위 승계를 요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이 지연되면서 청약 요건인 혼인 기간이 지나거나 소득이 높아진 경우 노부모 부양으로 당첨됐지만 그 사이 부모님이 별세하는 등 당첨자가 청약 자격을 잃은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LH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향후 해당 사업지에 공개입찰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때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승계하는 조건부 매각을 하는 것"이라며 "금액적인 보상이 아니라 원래의 당첨 지위만 보장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운정3지구 당첨자 대책위는 집회 후 파주시 관계자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