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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라 믿었는데..." 본청약 취소 잇따르자 사전청약 당첨자 불안 확산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6:31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시행사가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이후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시공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자 사업을 취소하고 있어서다.

분양을 중단하고 사업을 포기하면 토지 계약금을 못찾게 되지만 그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분양 일정을 연기하면 토지 금융비용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 분양가격을 높여 주택을 팔 수 있다. 이에 따라 본청약을 앞두고 있는 또다른 사업장 역시 일정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분양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안감이 확산될 전망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예비 청약자들 사이에서 사업 취소나 일정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인천·파주 사전청약 접수 단지 사업 무산…"당첨자 자금계획 물거품"

사전청약이란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본청약 1~2년 전 실시하는 청약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당첨된 후 6개월 동안에는 다른 청약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이후부터는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 인천과 파주 등 2기 신도시에서 사전청약 접수를 받았던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 기간에 분양가 요소인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자 건설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행사 DS네트웍스는 지난달 28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알렸다. DS네트웍스는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사업지를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후 원자잿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공사와 금융사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말 예정된 본청약 일정을 미루다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체결했던 토지 계약을 포기했다. DS네트웍스가 납입한 해당 토지 계약금의 10%인 455억원은 LH로 귀속된다.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은 사전청약 당시 인기가 높았다.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던 것이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4억5500만~4억7000만원, 전용 84㎡ 6억3600만~6억5100만원이었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6월 804가구(3블록 402가구, 4블록 402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고 3블록 청약 경쟁률은 45대 1, 4블록 청약 경쟁률은 19대 1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당첨 이후 본청약 날짜를 기다리며 자금 계획 등을 세웠을텐데 사업이 좌초되면서 당첨자들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상황"이라며 "다른 곳 청약도 못 넣고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텐데 한순간 내집 마련 계획이 물거품되면서 허무함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 "본청약 밀리거나 추가 사업 무산 가능성도…3기 신도시 우려 확산"

상황이 이렇자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예비 당첨자들 사이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총 45개 민간분양 아파트가 사전청약을 진행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이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사비 인상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더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도입됐다가 입주지연 문제로 2년만에 폐기된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집값이 급등하자 사전청약을 다시 꺼내들었고 결국 입주 지연과 사업 취소가 거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다시 중단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3기 신도시 예비 당첨자들 역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고 3기 신도시도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오는 9월 3기신도시 36개 단지 가운데 첫 번째로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의 본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 계양지구 A2·3블록 본청약 일정 역시 당초 계획보다 11개월 뒤로 지연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도입당시부터 단순한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한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들 역시 다양한 변수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역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거라 장담하긴 어렵다"며 "예비 당첨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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