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해병대 박정훈 대령측 "임 전 사단장·이종호씨 관련 추가 증거들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2:3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05

김정민 변호사, 이종호씨 관련해
"진술적 성격 증거, 복수로 존재"
"채 상병 관련해 임 전 사단장
혐의점 둘만한 충분한 근거 있어
사단장·여단장 책임구조 논리 같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2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입건하려고 했고, 경찰이 9명을 입건한다면 오히려 1명이 빠진 셈"이라면서 "국방부가 2명 입건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소 제기를 해야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것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7월 18일 화상회의에서 7여단 참모는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지시를 들었던 7여단 해당 참모는 명백하게 '저건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진술을 초동 단계에서 배척하고, 한쪽 진술만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7여단장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단장과 여단장은 책임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누가 봐도 사·여단장은 비슷한 책임 구조다"면서 "사단장은 결국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책임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 때문에 송치를 못하고, 여단장에 책임이 집중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여단장을 구분한 것은 전체 그림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또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의 지인 관계 여부가 확정 증거는 아니다"면서 "카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지인 관계냐를 넘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했는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든지, 더 나아가 둘은 알았고,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든지, 추가 증거에 따라 카톡이 조작인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물증이라고 할 수 없고 진술적 성격의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증거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는 지금 단계에서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