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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박정훈 대령측 "임 전 사단장·이종호씨 관련 추가 증거들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2:32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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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변호사, 이종호씨 관련해
"진술적 성격 증거, 복수로 존재"
"채 상병 관련해 임 전 사단장
혐의점 둘만한 충분한 근거 있어
사단장·여단장 책임구조 논리 같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경북경찰청이 8일 오후 2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 전담수사팀은 그동안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과 채 상병의 직속 상관인 이용민 전 7포병 대대장 등 피의자 8명과 참고인 57명 등 65명을 조사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은 검찰 송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해 박정훈(대령)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수사단은 8명을 입건하려고 했고, 경찰이 9명을 입건한다면 오히려 1명이 빠진 셈"이라면서 "국방부가 2명 입건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공소 제기를 해야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면서 "임 전 사단장의 범죄 행위 여부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다는 것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점을 둘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특히 지난해 7월 18일 화상회의에서 7여단 참모는 '둑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둑 아래 내려가라. 내려가면 바둑판식 수색정찰을 하라. 찔러봐라. 필요하면 가슴 장화를 신어라'는 임 전 사단장의 지시를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 지시를 들었던 7여단 해당 참모는 명백하게 '저건 물에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어떤 한 사람의 진술을 초동 단계에서 배척하고, 한쪽 진술만을 채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7여단장을 검찰에 송치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사단장과 여단장은 책임 구조가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누가 봐도 사·여단장은 비슷한 책임 구조다"면서 "사단장은 결국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책임지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 때문에 송치를 못하고, 여단장에 책임이 집중된 것 같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사·여단장을 구분한 것은 전체 그림에서 납득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마치고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또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과 이종호 씨와의 지인 관계 여부가 확정 증거는 아니다"면서 "카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추가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지인 관계냐를 넘어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했는지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추가 증거가 있든지, 더 나아가 둘은 알았고,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든지, 추가 증거에 따라 카톡이 조작인지 아닌지도 분명하게 갈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물증이라고 할 수 없고 진술적 성격의 증거들이 복수로 존재한다"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는 것은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말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아는 사이였는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운동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증거라는 것은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는 지금 단계에서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을 아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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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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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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