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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30주기 하루 앞두고 '김정은에 충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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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 "김정은 따르는게 김일성 소원 실현"
김정은 '독자 우상화'에 추모 규모 축소 관측
당일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조부 김일성 주석의 30주기를 하루 앞둔 7일 북한 매체들이 김일성 추모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과 2면에 걸쳐 김일성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은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라고 칭송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이 김일성의 소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지지통신=뉴스핌] 평양 만수대의 김일성-김정일 부자 동상에 헌화하는 북한 주민과 군인들.

신문은 1면에 '어버이 수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미래에로 나아가는 천만 인민을 고무해주신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김정은)의 뜻을 한 몸 바쳐 따르는 길, 바로 이 길에 위대한 수령님의 천만년영생이 있고 수령님의 평생소원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는 길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면에 게재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갈 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김정일)의 평생 염원은 이 땅 우(위)에 찬란한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에 대한 충성이 곧 김일성에 대한 충성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관이 응축된 뜻깊은 명칭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옥류관, 인민대학습당, 구룡단, 8월풀 등 김일성이 생전 이름을 지은 기관과 시설 등을 소개했다. 통신은 또 지난 4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도왔던 장워이화(張蔚華), 저우바오중(周保中), 리재덕 등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의 업적을 회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전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일인 7월 8일을 전후해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이라 예년보다 추모행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을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 김일성에 대한 추모의 규모가 25주년이나 20주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북한은 최대 명절이었던 김일성 생일의 명칭을 '태양절'에서 '4·15'로 바꾸고 김정은 단독 초상휘장을 만드는 등 '선대 띄우기'를 자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일성 30주기 당일인 8일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할 것인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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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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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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