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권 전 회장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권오수 피고인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여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1단계 '주포(주가조작 세력)'로 인정된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9억여원, 2단계 주포로 판단된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원 및 추징금 58만여원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1심은 시세조종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대출받은 100억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시세조종이나 주가부양은 없었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본인 명의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처분한 적 없고 시세 차익이나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며 "일반 주주들의 피해도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1심은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를 피고인 등이 운용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사실오인"이라며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면 해당 거래는 공모에 의한 통정거래가 아니라 거래를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구체적인 매도시기를 결정하는 정상적 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회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현명한 판단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며 오는 9월 12일 오후 2시10분 항소심 선고를 열기로 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티크'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포가 1단계는 이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김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특히 해당 기간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의혹을 받는 손씨와 김씨에 대한 이번 항소심 판단은 향후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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