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4:49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4: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선고
"장기간 계획적 시세조종…전부 유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고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02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 및 추징금 8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행위는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 시세조종은 장기간 계획적·조직적·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도 수백억원으로 범행 규모 역시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과 주가부양을 의뢰하고 수급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를 부양하고 주가하락을 방지하는 시세조종을 범한 사안"이라며 "일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에 의한 위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년에 걸친 시세조종 기간을 총 5단계로 나눠 기소했는데 1심은 5단계 중 2~5단계 범행만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1단계는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였으나 2단계부터는 전 증권사 임직원 김모 씨로 변경됐고 계좌·자금 모집 방법, 주가 변동 정도, 거래량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이후 범행만 유죄로 판단,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은 특히 해당 기간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