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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미묘한 시기에 선수촌 수사 의뢰는 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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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주무부처로서 의무 다한것, 파리 올림픽 지원에 최선"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독려하며 향후 한국 체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인촌 장관은 2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교육동에서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체육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자리엔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 송윤석 체육협력관 등 실무진들이 함께 했다.

먼저저 송윤석 체육협력관은 "이번 파리 올림픽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는 오늘 기준으로 현재 142명"이라며 "임원까지 하면 250여 명의 선수단이 될 것이고 확정되지 않은 육상 경기의 경고와 사람피기 종목은 7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메달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양궁, 펜싱, 사격 종목에 기대가 크고 수용, 태권도, 역도, 유도 등 종목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는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 수당 확대와 지도자 수당 확대, 훈련 지원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준비 현황을 발표했다. 또 선수 개인의 수요와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종합 지원 서비스 등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 지원책 시행 중이다. 프랑스 현지 사전 훈련캠프, 종합 지원체계 구성, 운영과 같은 선수단 편의를 위한 지원은 물론, 경기 기간인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통해 한국 문화 역시 현지에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체육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자리에서 시작되지 않을까"라며 "파리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좀 기운 잃지 않고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전임 장관 시절에도 베이징, 벤쿠버 올림픽을 거쳤고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해서도 뛰었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우리 IOC 위원들 만나고 당위성을 설명했던 시간도 있어 체육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다. 많은 선수들 지도자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많은 관계자들과 협력해서 만들어냈던 올림픽의 성과가 있었고 15년이 지난 파리 올림픽에도 우리 선수단이 약 140명 정도라니까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로 가장 작은 규모지만 기대가 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리 올림픽 성적에 대한 우려에 대해 "한국 엘리트 스포츠 위기론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80년 모스코바, 84년 LA 올림 200명 이하의 선수단이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체육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이나 개혁이 필요하겠다 생각했다. 작년에 취임해서 2023년 11월 22일 날 첫 스포츠클럽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올 6월 2일까지 약 11차례의 체육인 간담회를 했다. 장미란 차관님, 부처 체육국장과실무적인 간담회까지 하면 상당히 오래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향후 체육계 정책 지원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에 집중하는 시선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문체부가 무슨 체육계를 갈등을 갖게 하고 갈라놓는다거나 선동하는 모양새로 보이고 있다"면서 "체육회에선 문체부를 상대로 늘 자율성을 외치시지만 회원 종목단체나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조치에는 오히려 좀 반대하시지 않은가. 연맹이나 시도 체육회에서도 자율성을 가지고 입장이 분명히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천 선수촌을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 문체부는 항간의 오해와는 다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유 장관은 "미묘한 시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제가 보기에도 느낌이 이상했다"면서 "올림픽 전에 가능하면 안나왔으면 해서 브리핑이나 자료를 낸 적도 없는데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왔다. 나중에 알려질 얘기지만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문체부가 지금 6월부터 감사원의 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진천 선수촌 문제는 기재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하여 보조 사업자와 낙찰 업체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어 계약금액 70억 원을 적발했다는 내용"이라고 내막을 밝혔다.

이어 "기재부에서 수사 의뢰를 하라는 공문이 왔다. 저희는 일단 바로 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정기 감사가 시작됐는데 조치를 안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요청한대로 수사 의뢰를 하고 덮어두려 했다. 근데 이게 밝혀지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된 상태고 주무부처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수사가 의뢰됐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시비는 가려질 거다. 이것이 팩트고 다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장관은 무엇보다 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이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학교 체육 진흥을 위해 하는 일이지 문체부가 체육을 잘못되게 앞장서서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간의 수 차례 체육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한 점, 7월 네 차례에 걸쳐 잡힌 체육인들과의 간담회 일정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에서 열린 체육분야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7.02 jyyang@newspim.com

이날 유 장관은 대한 체육회와 입장 차를 보이는 향후 체육예산 집행 방식 개선 질문에 상세히 답했다. 그는 "체육인들이나 연맹,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자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떻게 개선하는지 좋을까 연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재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가. 구체적으로 연맹, 시도체육회가 다 구분이 돼있어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정우 체육국장은 "예산 편성은 매년 5월 30일자로 정부 안을 일단 만들어서 기재부에 제출한다. 오늘 내일 중으로 1차 심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산은 8월 말 정부안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진행된다. 정부안에 저희 아이디어를 집어넣었지만 실제 편성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 지원 방침을 좀 더 다각화하고 고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 한국 체육이 잘 나가고 있으면 기존의 체계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현재 한국 체육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 중에서 가장 큰 수단인 예산 편성권으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실무 정책 방향을 짚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올림픽 앞두고 30일도 안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뿐"이라면서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4년 후, 8년 후에 올림픽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것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장관님 말씀처럼 올림픽이 끝날 시점이나 그다음에 정부안이 거의 확정된 시점이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체육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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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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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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