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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가덕도 신공항, 수의계약 유력...최종계약까지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6:05

두 번째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해 유찰
대형사 참여의지 없어 현대 컨소와 수의계약 예상
시공사측 대형사 참여 확대, 공사비·공사기간 완화 요구 여전
공기지연시 수천억원 손실...세부조항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두차례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유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가덕도 신공항 공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번째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 이외에는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시공사가 없다는 점에서 3차 입찰 대신 수의계약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대형 건설사 참여 확대 등 조건 변경을 원하고 있어 최종 계약이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 국토부, 입찰 재공고·조건변경 신규입찰 등 고민...경쟁사 없어 수의계약 예상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이 또다시 유찰되면서 국토부가 수의계약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마감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2차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24개 건설사) 한 곳만 참가했다. 최소 2곳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유찰이 두 번 이뤄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같은 조건을 내걸어 재입찰에 나설지, 조건을 완화해 신규로 입찰할지, 원하는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관련해 입찰 재공고와 조건병경 신규입찰, 수의계약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입찰방식을 결정해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광역조감도.[사진=국토부]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수의계약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조원이 넘는 국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입찰 경쟁 없이 한 곳과 계약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이외에 참여의 뜻을 밝힌 대형 건설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에서 딱히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공사기간과 공사비, 시공 리스크 등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시공사가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하다.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로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으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당겨졌다. 신공법을 총동원해도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 등 공사 난도를 감안할 때 공기를 맞추기는 쉽지 않다. 1999년 착공한 국내 7번째로 큰 무안국제공항은 공사시간이 8년, 1992년 착공한 국내 최대 면적인 인천국제공항은 1단계 공사에 총 9년 걸렸다.

공사비도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애초 추정된 전체 사업비는 12조500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총 13조50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원자잿값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수조원이 추가 투입될 여지가 있다. 원가율 상승뿐 아니라 공사 공기를 맞추지 못해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면 시공사별로 수천억원의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원가상승·공기지연시 손실 수천억원...세부조항 놓고 협상도 난항 불가피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을 확정해도 최종 계약까지는 순탄치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컨소시엄 기업 중 세부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시공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입찰 조건대로 사업에 참여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국가 초대형 사업이 두 번 연속 무응찰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세부조건에 대한 협상 여지를 남겨 둔 채 입찰 참여를 진행했다는 시선도 있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사의 공동도급 범위 2개 사로 제한'하는 조건 완화,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이 주요 협상 안건이다.

이번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이 대표 주관사를 맡아 지분 33%를 보유하고, 대우건설이 지분 24%로 참여했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KCC건설, 쌍용건설, 한양, 효성중공업이 각 4% 지분으로 들어왔고 지역 건설사로는 부산과 경남에서 총 14개 사가 전체 11%의 지분으로 함께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지, 조건변경 신규입찰로 진행될지 결정된 게 없어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대형사 참여, 공사기간, 공사비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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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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