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가덕 신공항 공사, 건설업계 외면 이유는 '공동도급 제한과 빡빡한 공기'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2:4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2:40

컨소시엄, 공사기간 등 부담에 건설사 무응찰 대응
2차 입찰 유찰시 입찰조건 변경 불가피
사업성 부족 등 논란 지속...신공항 재검토 지적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입찰이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은 이유는 10대 대형 건설사들의 공동도급(컨소시엄) 제한과 빡빡한 공사 기간 때문인 것으로 진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찰 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2차 접수에 나서 또다시 유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 착공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나온다. 공사기간과 컨소시엄 구성 등 입찰 조건에 부담이 큰 만큼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 컨소시엄 제한 및 공사기간 부담에 유찰...첫 발부터 '삐걱'

1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마감된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에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제한과 6년으로 설정된 공기로 지목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서는 10대 대형건설사 공동도급 허용 범위를 2개사로 제한한 것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입찰 참여를 검토했던 현대건설과 DL이앤씨, GS건설 등이 발 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2차 입찰에서도 1차와 조건이 동일해 대형사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입찰 참여를 검토했던 A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비가 10조원이 넘는 공공공사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컨소시엄 구상을 포함해 입찰 조건을 검토한 상황"이라며 "바다와 육지에 걸쳐 공항을 짓는 난도 높은 공사인 만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슷한 규모의 대형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광역조감도.[사진=국토부]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사업 리스크를 낮출 필요도 있어서다.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잿값이 코로나19 이후 30~40% 상승했다. 대형 공사일수록 원가 관리에 어려움이 높아진다. 착공 이후 공사비가 커지면 발주처에 증액 요청을 한다지만 증가분을 온전히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부지조성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190일(6년)로 상대적으로 짧은 것도 입찰 참여를 꺼리는 이유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으나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29년 12월로 5년 이상 당겨졌다. 부등침하(지반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 등 공사 난도를 감안할 때 공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국내 7번째로 큰 무안국제공항은 1999년 착공해 공사시간이 8년 걸렸고, 가장 면적이 넓은 인천국제공항은 1992년 착공한 1단계 공사가 총 9년 소요됐다.

최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공기 조절이 과거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작업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공사현장 대부분에서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작년부터 비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 작업이 전면 중단된다. 환경 측면으로 공기를 줄이는 방법은 줄고 늘어날 요소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B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으로 공기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다 신공항이라는 공법상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사기간 5년은 빡빡한 측면이 있다"며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공시점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에 대한 2차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지만 이들 조건이 개선되지 않아 흥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2029년 개항 밀어붙일 이유 없어...사업성 부족 논란 여전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하면서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가 아쉽게 실패해 조기 완공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2022년 사전 타당성 검토 조사 때 신공항 건설의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41~0.58로 조사됐다. 이 비율이 1 이상일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의 특별법이 적용돼 예비타당성이 면제됐으나 여타 민간 공항처럼 적자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셈이다.

공사비도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 애초 추정된 공사 사업비는 12조5000억원이었으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에는 총 13조4900억원으로 증액됐다. 공사기간 중 설계변경, 원자잿값 변동 등을 감안할 때 수조원이 추가 투입될 공산이 크다. 황호원 항공대 교수는 "공사 난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 예산이 애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것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할 뜻이 없는 상태다. 2차 공고에서도 유찰되면 오는 8월경 수의계약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이 경쟁 구도가 이루면 올해 연말 설계심의가 거쳐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공항 추진단 관계자는 "가덕 신공항은 이미 입법부에서 특별법으로 추진토록 확정된 만큼 행정부가 이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국토부는 특별법이 살아 있는 한 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7%p↓ 29.4%…"의료대란·국회 개원식 불참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