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자"…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늘리고 공급망기금 5조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00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대폭 확대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
'U턴기업' 보조금 300억→400억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제조업‧방산‧민생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핵심품목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핵심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8월부터 5조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요소 비축분 늘려

공급망위에 따르면 미중 패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키로 했다.

핵심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 사이보버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급망위는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을 갱신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하고 수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도록 핵심물자 비축물량과 대상도 확대한다.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민생과 밀접한 차량용 요소의 비축분은 기존 0~30일에서 30~80일로 대폭 확대된다. 희소금속의 경우엔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로 늘린다.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도 확보한다.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내년까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오는 2027년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위 산하에는 비축전문위를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비축전략을 수립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하고 공동간사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조달청 차장이 맡는다.

◆ 동반기업 투자보조율 5% 가산…투자세액공자 범위 확대

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요소의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로 꼽히는 반도체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핵연료 생산기술,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이 그 대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또 핵심품목과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의 U턴시 해외 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U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키로 했다.

동반기업에는 투자보조율을 5% 가산하고 협력기업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폐지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단독으로 100% 출자' 조항을 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발굴, 내재와 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용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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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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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