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자"…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늘리고 공급망기금 5조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1:00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대폭 확대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
'U턴기업' 보조금 300억→400억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제조업‧방산‧민생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핵심품목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핵심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8월부터 5조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요소 비축분 늘려

공급망위에 따르면 미중 패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키로 했다.

핵심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 사이보버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급망위는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을 갱신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하고 수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도록 핵심물자 비축물량과 대상도 확대한다.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민생과 밀접한 차량용 요소의 비축분은 기존 0~30일에서 30~80일로 대폭 확대된다. 희소금속의 경우엔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로 늘린다.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도 확보한다.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내년까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오는 2027년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위 산하에는 비축전문위를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비축전략을 수립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하고 공동간사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조달청 차장이 맡는다.

◆ 동반기업 투자보조율 5% 가산…투자세액공자 범위 확대

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요소의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로 꼽히는 반도체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핵연료 생산기술,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이 그 대상이다.

공급망 핵심기술 등에 대한 재정·세제지원 방안 [자료=공급망안정화위원회] 2024.06.27 plum@newspim.com

또 핵심품목과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의 U턴시 해외 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U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키로 했다.

동반기업에는 투자보조율을 5% 가산하고 협력기업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폐지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단독으로 100% 출자' 조항을 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발굴, 내재와 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용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6.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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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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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