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육성에 18조 투입…민주당, 100조 지원 '맞불' 실효성은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6:18

반도체 육성 못소리 높지만 업계 체감도 낮아
민주당의 반도체 법안 마련에 오히려 시선집중
제조업 중심 지원 벗어나 소프트웨어 지원해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산업이 확대되면서 세계가 반도체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도 18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카드를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원 규모보다 현실에 맞게 내실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2027년까지 2조 출자해 17조 저리 대출 마련

정부는 2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000억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즉시 가동한다.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현금 1조원 + 현물 1조원)을 출자해 17조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2024.06.26 yooksa@newspim.com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최대 8000억원 조성해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총 1.1조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추진하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료·이용료 등을 적용대상에 추가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연구·개발(R&D)을 모두 수행하는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2027년 약 5조원을 투자한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기본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제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번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100조 규모 지원책 제시…업계 "제조업도 중요하나 소프트웨어 지원책 절실"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발표에 나섰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체감도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일단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에 대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반도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초기 투입이나 공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대책 마련이 다소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7 leehs@newspim.com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반도체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 등과 비교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다음주 초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발의안에는 올해 말로 도래하는 투자세액공제 일몰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기업·중견기업(15%→25%)과 중소기업(25%→35%)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하고 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포인트씩 올리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보다 야당에서 오히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국가 안보 기술 차원으로 올라선 반도체이다보니 야당에서도 필요성에 오히려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제조업 분야에만 여전히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사피온, 리벨리온 로고 [사진=각 사]

반도체분야 한 연구원은 "여전히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를 이끌어가는 부분은 메모리 분야이고 제조업이 주축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조업은 그동안의 경험 등을 토대로 상당부분 잘 해오고 있지만 정작 힘을 줘야 할 곳은 소프트웨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기대 속에서 칩 설계와 AI 반도체 등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여전히 매출은 걸음마단계"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나 대만은 반도체 시장의 팔·다리 역할로 그 역할에 충실했는데, 앞으로는 두뇌를 갖지 못하면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반도체분야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오히려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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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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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