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 '2030세대' 조준 의심 확산...당국은 '서민과세' 부인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0:37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0:37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19일부터 적용
법제화 및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초점'
시장 건전성 확보, 과도한 규제에 불만도
'과세' 사전단계 지적에 반발..."이용자 보호 최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당이득 사업자 처벌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의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향후 사업자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영역이라며 가상자산법이 사실상 '과세'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에는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서 의결됨에 따라 내달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2023년 7월 18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위원회(제2조부터 제7조) ▲이용자의 예치금 관리(제8조부터 제10조) ▲이용자 가상자산 보호(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5조·제16조 및 제18조, 별표1)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제17조) 등을 주요 사안으로 담고 있다.

일부 조항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게 업권 반응이다.

이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공신력 있는 기관)에 이용자 예치금을 맡겨 관리 하도록 한 조항과 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은행이 직접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이른바 사업자 '먹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라는 평가가 많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상당 부분 확보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내달 19일 이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5배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이 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고 50억을 넘을 경우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2배의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되며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되고 공인된 사업자가 일부 중소사업자가 부당이득을 노리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규제가 강해진 점은 부담이지만 문제가 되는 사업자를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법제화를 향한 기대보다는 불만이 더 큰 상황이다. 가상자산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위한 사전단계라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과세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향한 불만이 가상자산법을 향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43조6000억원으로 이용자는 645만명 수준. 이중 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소액이용자 규모가 65%에 달하며 연령별로는 20~30대(47.5%)가 과반에 육박한다.

여기에 가상자산은 최고점 대비 가격 하락률을 의미하는 가격 변동성이 61.5%로 코스닥(23.2%)의 2.6배, 코스피(14.8%)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소액으로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시장이라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세를 추진하자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서민과세'라며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가장 만만한 2030을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세정책과 가상자산법은 별개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자산자상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이용자 보호라며 과세당국이 받아야 할 비판적 여론까지 집중되는 건 억울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실제로 가상자산법에 과세와 연관된 조항은 없다. 다만 법 조항 대다수가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한 진흥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우리와 무관하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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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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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