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환자 진료, 지역필수의료 해결할 공급체계 무정부적으로 운영돼 와"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선민·김윤·전종덕 등 보건의료 분야 출신의 야3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의·정 갈등 관련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대안 모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문제적 현상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역설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의 김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의정갈등, 의료공백 문제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얼마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그 기반이 부실했는가를 보여주는 극적인 현상"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해결할 공급체계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시장에 맡겨져 무정부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무정부적 공급체계가 소위 실손보험, 비급여진료와 맞물려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급속하게 붕괴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의료체계 강화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당시 대한민국의 10%밖에 안되는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 3분의 1 이상을 진료했었는데, 그땐 칭송받다 코로나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토사구팽 당한 것이 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며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법·제도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고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적기"라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민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그 본질이 흩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인구 소멸지역에서,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소아과 영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하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렇게 하려면 의사 수를 늘리는 건 수단이고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과 의사가 만나는 공공병원이 건실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는데 그 논의는 실종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30여년간 의료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성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냈다.
간호사 출신의 전종덕 의원도 "강대강 의료대란으로 환자·보호자·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기약 없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대치로는 작금의 의료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시장 중심의 의료체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의료 기관, 수도권 집중, 높은 민간의존도, 턱없이 부족한 의료 인력 등 의료 불균형·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의정은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의사 인력을 증가시키면 의료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럼 지역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부의 환상"이라며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정부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추구제, 민간 인력과 보건의료 체계 두 가지에 있어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 전문가 권력의 담합"이라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배제돼 있다는 것"이라 비판했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포함된 지역인재 전형 및 지역 특화 수련 과정을 지적하며 "실제 학생들이 공공의료원이나 취약지에 가서 수련할 수 있는 기반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용이 거의 없는 상태"라 말했다.
또 "지금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이야기도 되고 있는데,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선 해당 병원에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임상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수가 OECD 평균으로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도 짚었다.
나 위원장은 실질적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광역 지자체에 특별회계 같은 것들이 기금 형태로 주어져야 된다"며 지자체 기능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발제자로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옥민수 울산의대 교수(울산건강연대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진재원 웅상공공의료원 설립추진운동본부 공동대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민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위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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