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가스공사 등 13곳 '낙제점'(종합)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1

한수원·KOTRA·남부발전 '우수'평가
가스공사 '미흡'·고용정보원 '아주 미흡'
기재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 등 15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에 달하는 기관은 미흡 이하의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 vs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기재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지만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기획재정부] 2024.06.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에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도 '우수'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호' 평가 대상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곳의 공기업이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0곳이 포함됐다.

'보통' 평가에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의 공기업이 올랐다.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의 공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곳이 포함됐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과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 등 2곳이다.

◆ 기재부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남부발전 등 3곳 총인건비 0.1%p↑ 상향

이번 경영평가를 토대로 기재부는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의 기관장 1명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예정이다. 해임 건의 대상자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이다.

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나선다.

'미흡'인 11개 기관 중 지난해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해당한다. 이 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한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에서 0.1%p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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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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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