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흡'·고용정보원 '아주 미흡'
기재부, 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예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부발전 등 15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등 13곳에 달하는 기관은 미흡 이하의 '낙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오전 9시 30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 한수원·KOTRA 등 15곳 '우수' vs 가스공사 등 13곳 '미흡 이하'
기재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 기관 고유사업 및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지만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탁월(S)은 없었으며 ▲우수(A) 15개(17.2%) ▲양호(B) 30개(34.5%) ▲보통(C) 29개(33.3%) ▲미흡(D) 11개(12.6%) ▲아주미흡(E) 2개(2.3%) 등으로 분류됐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서는 ▲우수(A) 6개 ▲양호(B) 31개 ▲보통(C) 20개 ▲미흡(D) 2개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혁신에서 두각을 나타낸 국립공원공단과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우수(A)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우수 평가를 받은 공기업에 포함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립공원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도 '우수' 평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호' 평가 대상에는 한국동서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10곳의 공기업이 선정됐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20곳이 포함됐다.
'보통' 평가에는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등 11곳의 공기업이 올랐다. 준정부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8곳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곳의 공기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7곳이 포함됐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공기업)과 한국고용정보원(준정부기관) 등 2곳이다.
◆ 기재부 "고용정보원 기관장 해임 건의"…남부발전 등 3곳 총인건비 0.1%p↑ 상향
이번 경영평가를 토대로 기재부는 '아주미흡' 또는 '2년 연속 미흡'인 5개 기관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의 기관장 1명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예정이다. 해임 건의 대상자는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장이다.
또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에 나선다.
'미흡'인 11개 기관 중 지난해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해당한다. 이 기관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이 포함된다.
사망사고(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8명도 경고 조치를 받는다.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3개 기관은 내년도 총인건비에서 0.1%p를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인 13개 실적부진 기관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 컨설팅도 실시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종합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등 재무상황이 악화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23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적자폭이 개선된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도 50% 줄인다.
최상목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과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재무건전화 노력 등 재무성과를 평가했다"며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