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고 약 360만 가구에 대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등 저출생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전북 부안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우전 시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지정하기로 했다.

당은 폭염시 냉방수요 증가 뿐만 아니라 폭우·태풍 등으로 인한 설비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핵심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기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 복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름철 취약계층에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당정은 장마절을 앞두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여름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사면붕괴,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에서 인명피해가 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지역 약 3만개소를 점검하고 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223개소로 전년대비 약 3배 확대한다. 아울러 지하차도 통제기준을 침수심 15cm로 신설하는 한편,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확대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도 설치한다.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함으로써 반복되는 지하차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전북 부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재민 구호,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저출생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이 국정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 또 당의 요청을 수용해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 저출생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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