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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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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변화·성과 분석... 시민들과 비전 공유

[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각 분야별 변화와 성과를 다루며 시민들과 비전을 공유한다.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 변화의 시간 2년'을 주제로 9월까지 분야별(총 8편)로 격주 1편씩 발표하며, 5일에는 시리즈 첫 번째로 '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에 대해 소개한다.

①일상이 건강한 복지도시, 의정부

민선 8기 2년을 이끌어온 김동근 의정부시장.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시는 작년 12월 의정부 사회복지계의 염원이었던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을 의정부동 일원에 건립했다.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위한 구심점이자 인적․물적 복지망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각 기관․단체 간 민간 사회복지 자원을 공유한다.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회의․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지상 1층(284㎡) 규모로 ▲사무실 ▲복지기관의 생산품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공간 ▲출장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유오피스 ▲단체 간 회의 및 교육, 시민 복지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유공간(공유회의실, 커뮤니티)으로 구성했다.

지역 복지망 연결 구심점…'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건립

현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와 의정부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입주해 사회복지회관의 주요 기능을 보조하고 각 단체의 고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쉼터, 업무 협업, 교육을 위한 장소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복지활동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활용돼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운영 관련 현장시장실.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현재 사회복지회관 건물 2층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및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사용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25년부터는 전층을 사회복지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장애인 행복한 도시…전국 최초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시는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발달장애인 및 이동약자, 최중증 장애인 가족 등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일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 사업'을 추진, 작년 11월부터 최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활동지원사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고, 활동지원사가 구해지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이돌봄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해당 사업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의정부시 추가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장해 시가 자체적으로 3억4천6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가 본인의 가족인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가족의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전국 최초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시는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다양한 돌봄시설을 한곳에 모아 영유아보육․초등돌봄 및 교육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

호호당 이용자 간담회.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이를 위해 작년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가 클러스터 계획 및 설치를, 시는 시설 통합운영을 맡는다.

생활권 내 산재된 보육 및 돌봄시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통합․보완해 특화된 클러스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고산지구 내 유보지(1만2천㎡)를 활용해 조성한다.

이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도서관 ▲육아지원공간(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도서관 등) ▲교육․지원공간(체험실, 프로그램실 등) ▲실내놀이터 등 각종 돌봄 관련 시설이 설치된다.

현재 현상설계를 마친 상태로 2026년 6월 운영을 목표로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통해 아이와 양육자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활동 공간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비용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위촉식. [사진=의정부시] 2024.06.05 atbodo@newspim.com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호호당'과 '시니어위원회'

시는 작년 12월 신곡동 일원 경전철 효자역 하부에 노인들을 위한 사랑방 '호호당'을 개소했다.
 
호호당은 부족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주변 노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시설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결정, 웃음과 함께 하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뜻이다.

바둑과 장기 등을 즐길 수 있는 마인드스포츠 공간(86㎡)과 커뮤니티 공간(53㎡) 등으로 구성,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 평균 약 150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 노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노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노인정책을 수립하고자 작년 7월 시장 직속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를 구성했다.

시니어위원회는 노인에 대한 인식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정책 제안자로 전환해 노인의 경험과 학식, 연륜 등을 정책 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60세 이상의 시민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위원으로 구성돼 ▲권익‧복지 증진 ▲사회참여‧일자리 ▲건강‧돌봄 ▲교육‧여가‧문화 4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시민위원들은 직접 노인 관련 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노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는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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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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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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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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