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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짜그룹 수퍼플렉스 "세상의 종말보다 '자본주의 종말' 더 상상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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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3인조 컬렉티브 그룹 수퍼플렉스,국제갤러리에서 7월28일까지 작품전
-경제학적, 기후학적 시스템 성찰한 비평적 작업

[서울=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덴마크의 3인조 작가그룹 수퍼플렉스(SUPERFLEX)는 시니컬하면서도 재기발랄한 컬렉티브 그룹이다. 이들은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골라서 간다. 대체로 심각한 이슈를 건드리는데 가뿐하니 흥미롭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덴마크 작가그룹 수퍼플렉스의 국제갤러리 K1 개인전 'Fish & Chips'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4.06.05 art29@newspim.com

1993년 결성된 이래 수퍼플렉스는 자본의 불균형과 왜곡, 민주주의, 기후위기, 거대도시, 난민 등 범세계적 이슈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파고들어왔다. 이들이 서울에서 작품전을 갖는다.

서울 삼청로의 국제갤러리(회장 이현숙)는 지난 6월 4일 수퍼플렉스의 'Fish & Chips'전을 K1과 K3에서 개막했다. 작금의 지배적인 경제학 논리를 비트는 작업에서 출발한 이들은 사회, 문화, 정치적 문제로 영역을 넓혀가며 자신들의 사고와 목소리를 미술을 통해 구현해왔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국제갤러리 K1 수퍼플렉스 개인전 'Fish & Chips' 설치전경. 왼쪽은 뉴욕에 소재한 씨티은행 사옥을 패러디한 화분형 조각에, 제주도 등지에서 자라는 독성식물인 '협죽도'를 심은 것으로 연작 '투자은행 화분' 중 한 작품이다.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2024.06.05 art29@newspim.com

2019년 국제갤러리 부산점에서의 작품전 이후 5년 만에 갖는 한국 전시에서 수퍼플렉스는 기후문제와 경제시스템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본 비평적 작업을 내놓았다. 이 주제를 풀어낸 페인팅, 조각, LED텍스트 설치, 인터랙티브 영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국제갤러리 K1, K3에 자리잡았다.

전시 제목 'Fish & Chips'는 영국을 대표하는 생선튀김 요리가 연상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다른 뜻이다. 수퍼플렉스가 K3에서 소재로 다룬 해양생물과 K1에 내걸린 마이크로칩 회화 속 '데이터의 거래'라는 모티프를 합성한 것으로, 다종다기한 작품을 통해 자신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조합한 단어다.

K1 전시장에 수퍼플렉스는 'Chips'라는 제목의 화이트톤의 단색화 페인팅들을 내걸었다. 근래 한국에서 재조명돼 세계로 뻗어나간 한국의 단색화 같지만 수퍼플렉스의 회화에는 거대 경제자본의 논리가 저변에 깔려 있다. 수퍼플렉스는 "요즘엔 세상의 종말 보다 자본주의의 종말을 상상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지구의 종말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나, 자본주의의 종말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찔해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누구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을 때의 황망함을 떠올리면 된다.  

수퍼플렉스는 캔버스에 흰색 아크릴물감을 일곱 겹으로 칠하고, 실리콘으로 마감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세한 패턴이 보인다. 신용카드에 부착된 작은 마이크로 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이 작은 칩이 지구촌 무수한 사람들의 소비활동을 가능케 하고, 경제적으로 연결시키며 종국적으론 복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칩을 크게 확대해 보일듯 말듯 회화 속에 숨겨놓았다.   

흰색 페인팅들이 내걸린 전시장 중앙에는 역시 흰색의 세라믹 조각이 자리를 잡았다. 수퍼플렉스의 흥미로운 연작인 '투자은행 화분(Investment Bank Flowerpots)'의 한 작품(2019)이다. 골드만삭스, 도이치뱅크, 씨티그룹, JP모건 체이스 등 글로벌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는 거대 투자은행의 본사 건물을 꽃병으로 제작한 일련의 시리즈다. 이 작품은 금융투자와 거래의 중독적인 면모를 은연 중 암시하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들의 사옥을 패러디한 꽃병 조각에, 환각을 유발하는 식물(산 페드로 선인장, 페요테 선인장, 마리화나 식물 등)을 심고 이를 키우는 발상이 독특하다. 이번 서울 전시에는 씨티그룹 건물을 본뜬 모형에 제주도를 비롯해 한국 남부지역과 일본 등지에서 자생하는 독성 식물인 협죽도가 심어져 있다. 협죽도는 제주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로 붉은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올레안더라는 독성을 함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수퍼플렉스의 국제갤러리 개인전 K1 전시전경.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4.06.07 art29@newspim.com

K1 전시장의 바깥쪽 공간에는 LED 텍스트 작품이 빛을 발하고 있다. 알루미늄 프레임에 분홍빛의 LED 글귀를 새겨넣어 전시장은 그야말로 '핑크 룸'이다. 몽롱하고 화사하지만 텍스트는 아찔하다.'Save Your Skin'(위기에서 빠져나와라), 'Make a Killing'(크게 한몫 잡아라), 'Hold Your Tongue'(입을 다물어라)라고 쓰여진 텍스트들은 극심한 경쟁체제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현대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여준다. 동시에 인간의 끝없는 소유욕과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암시하는 듯한 디스토피아적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국제갤러리 K3 수퍼플렉스 개인전 'Fish & Chips'설치전경.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4.06.05 art29@newspim.com

한편 K3 전시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면한 수중세계를 다룬 작품들이 어우러졌다. 1관이 암시하는 경제적 비평과는 결이 사뭇 다른, 생태학적 영역으로 전환한 작업이다. 전시장 중앙에는 지구의 지표면이 물에 잠기는 미래에 해양생물의 대안적 터전으로 기능할 수 있는 조각 'As Close As We Get'(2024)이 다섯점 설치됐다.

모듈 형태의 천연석으로 이뤄진 이 조각들은 인류세(Antropocene) 시대 너머의 시점에 인간과 해양생태계 모두의 생존을 지탱할 수 있는 '수면 아래 기반시설'을 표현한 것이다. 현재의 기후위기를 뛰어넘어 '미래'를 고찰한 작가들의 상상력이 빚어낸 수직의 작품들이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덴마크의 컬렉티브 그룹 수퍼플렉스. 남태평양에서 수중 탐사를 하면서 점프수트를 입은 모습이다.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2024.06.07 art29@newspim.com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선별된 조각들은 작가들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를 내포한 거대한 어망처럼 보인다"고 묘사한 K3 건물의 구조와도 조형적 접점를 이루고 있다. 해양식물과 인간의 공생에 대한 작가들의 비전을 2차원적 작업으로 확장한 석점의 'Interface Painting'(2022)이 전시장의 벽면과 천장에 설치됐다. 어류가 서식하기 좋은 산호초들로 이뤄진 환경을 은유하는 산호빛 단색조 캔버스들이다.

​K3 전시실의 하이라이트 작품은 인터랙티브 영상 'Vertical Migration'(2021)이다. LED화면에는 수중해파리의 친척 뻘인 해양생명체 '사이포노포어'의 활동이 구현되면서 관람객의 시선을 인류세적 관점 바깥으로 확장시킨다.

이 작업을 위해 남태평양의 한 지역에서 수중탐사를 시도하기도 했던 수퍼플렉스는 "매일 밤 먹이를 찾기 위해 수면으로 올라오는 수조마리의 바다 생물들처럼, 다가오는 미래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인간들도 '수직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와 해양 생명체 사이의 공통된 운명을 그리고 싶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수퍼플렉스 'Vertical Migration'. 2021. [이미지제공:국제갤러리] 2024.06.05 art29@newspim.com

영상 속 카메라는 칠흑같이 어두운 심해에서 해수면을 향해 이동하는 사이포노포어의 모습에서 시작해 점점 더 생명체에 가까이 다가가며, 후반부에는 사이포노포어라는 비인간의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끔 유됴한다. 이 작품은 2021년에 열린 제76회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국 파사드의 프로젝션으로 선보인 바 있다.

인터랙티브 영상 속 사이포노포어는 관람객이 가까이 다가가거나 물러서면 커지거나 작아지며 반응한다. 작가들은 "어류의 의식이란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해 출발한 작업으로 인간과 다른 종과의 긴밀한 관계성과 소통을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전시는 '종말'에서 '미래'로 작가들의 시선이 이행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한다.전시는 7월28일까지.

[서울=뉴스핌] 국제갤러리 K3 수퍼플렉스 개인전 'Fish & Chips' 현장에서 한국 기자들과 인터뷰 중인 작가들. 포즈를 취해달라는 미디어의 주문에 한 명은 천정을, 또다른 작가는 발밑(맨발이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6.05 art29@newspim.com

▲수퍼플렉스는 어떤 그룹?

​덴마크의 컬렉티브 그룹인 수퍼플렉스는 지난 2002년 난민을 상대로 배타적 태도를 취하던 코펜하겐 정부를 비판하며 '이방인들이여, 제발 우리를 덴마크인과 홀로 남겨두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코펜하겐 도심 곳곳에 부착했다. 공공장소 표지판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주황색 배경에 검은색 텍스트로 디자인한 이 포스터 작업은 외국인, 난민, 디아스포라 등의 이슈를 부각시키며 덴마크에서만 10만장 이상 배부되었다. 2018광주비엔날레를 포함해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활발히 소개됐다.

수퍼플렉스는 '외국인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주제로 개막한 2024 베니스비엔날레 본전시에도 초대됐다. 이들은 본전시에서 'Foreigners, Please Don't Leave Us Alone With The Danes!'를 두가지 형태로 선보이고 있다. 초기 포스터와 동일한 포스터를 바닥에 쌓아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이들이 공적, 사적 공간에서 해당 포스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그룹 수퍼플렉스는 1993년에 야콥 펭거, 브외른스테르네 크리스티안센, 라스무스 로젠그렌 닐슨이 설립했다. 자본의 불균형, 이주 문제, 저작권 문제 등을 주목하며 일관되게 세상의 불합리함의 근원을 파헤친 작품들을 선보여왔고, 자신들의 작업을 '도구(tools)'라 명명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작업을 매개로 범세계적 담론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ICA 샌디에고(샌디에고, 2024), 사우스 플로리다 현대미술관(템파, 2023), 르 비콜로르(파리, 2022), 쿤스트하우스 그라츠(그라츠, 2021), 투르쿠 미술관(투르쿠, 2020), 테이트 모던(런던, 2017), 후멕스 현대미술재단(멕시코 시티, 2013), 사우스 런던갤러리(런던, 2009), 쿤스트할레 바젤(바젤, 2005)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샤르자 비엔날레(2017, 2013), 광주비엔날레(2018, 2002) 등 다수의 비엔날레와 단체전에 초대되었다. 광주광역시에 공공조형물인 '폴리'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요 작품 소장처로는 덴마크 아르켄 현대미술관과 미국 워싱턴 D.C. 허쉬혼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 뉴욕 현대 미술관(MoMA), 마이애미 페레즈 아트뮤지엄 등이 있다.

수퍼플렉스는 2019년 한국과 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파주 도라산전망대에 '집단'의 잠재력과 '협업'의 중요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3인용 모듈식 그네 작품 '하나 둘 셋 스윙!'을 선보였는데,  이 작품은 2023년 통일부에 영구 기증됐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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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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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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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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