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호남·제주·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계통포화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핵심 선로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또 전력망을 선점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알박기'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 하에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래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 구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지속 확대될 전망으로, 정부는 송·변전 설비 투자 계획을 대폭 확대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력망 건설 속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재생에너지가 집중 보급된 특정 지역에 발전 설비가 추가 진입할 경우 계통 안정을 위한 출력제어 상시화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계통 불안정으로 인한 출력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 선로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선행·후행 공정 병행과 동시 착공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 역량을 집중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1년 이상 조기 건설을 꾀한다.

또 지자체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정부-지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을 제정해 국가가 주도하는 전력망 건설 패스트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다만 전력망 신설·보강에 상당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기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계통 질서 재정립을 위해 계통 용량만 선점한 채 실제 사업을 하지 않거나 장기간 사업 실적이 없는 허수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계통 안정화 설비를 도입하거나 피크시간대 출력제어를 조건으로 발전허가를 내리는 등 유연한 접속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9.3기가와트(GW)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 후순위·신규 사업자에게 배분할 계획이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출력제어율이 3% 이상인 '출력제어 최소화를 위한 계통관리변전소' 내역을 공개해 계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으로 발전사업 신청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망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통 주파수가 하락할 시 사전에 계약된 부하를 차단해 계통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 참여형 부하 차단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망 활용 일환으로 기설 선로를 교체해 용량을 늘리고, 지자체 주도로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전력소비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전력망 조기 건설과 함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 설비 보강과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지역별 전력계통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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