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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판, 배심원 심리 개시...유죄 평결시 美대선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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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배심원 심리 착수...중범죄 혐의 적용 여부 결정
유죄 평결시 최대 징역 4년 선고 가능...지지층 이탈 우려
무죄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족쇄 벗어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형사재판의 배심원단이 2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유무죄 여부를 가릴 심리를 개시했다.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유죄를 평결할 경우 오는 11월 미 대선 판세도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후안 머천 판사는 12명의 배심원단을 상대로 '배심원 설시(jury instruction)'를 진행했다. 

머천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재판 과정, 적용 법리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편견을 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머천 판사는 이후 배심원들에게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비공개 심리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법원의 비공개 회의실에 모여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결정할 평결을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서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자신의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에게 우회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를 적용해 중범죄 혐의로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 같은 행위들은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검찰의 34개 혐의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평결 여부를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배심원 사이에 의견이 맞서면서 평결 불일치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고, 이 경우 판사는 재판 무효를 선언하게 된다.

유죄 평결이 나오면 적은 표차로 등락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험'을 안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얼마 전 로이터 여론 조사에서 공화당원 4명 중 1명, 또 무당파 중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유죄 판결은 트럼프 재선 가도에 켜진 경고등과 같다.

배심원들이 전체 또는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할 경우 머천 판사가 이를 근거로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1심 절차는 마무리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보호관찰에서 최대 징역 4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배심원 심리는 당일 조속히 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하지만 11월 대선 이전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은 이번 사건이 유일하다. 

대선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머지 형사 사건 재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이 먹혀들면서 대선 이전에 판결이 나오기 힘들어진 상태다. 

따라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판결은 다섯달을 앞둔 11월 미 대선 레이스에도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 또는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일부 유죄 평경을 받을 경우, 그동안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사법 리스크' 족쇄를 털어버릴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지지율도 무죄 평결을 계기로 한층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범죄 혐의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될 경우 대선판은 한 차례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중범죄 판결이 나오거나, 실제로 수감까지 된다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ABC 방송이 지난 5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4%)에 근소한 리드를 유지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4%는 트럼프가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지지 여부를 재고해보겠다'는 답변도 16%를 기록했다.

더구나 선거 승패의 캐스팅 보트를 쥔 무당파 중도층이나 지지 유보층도 트럼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서 무당파 중 6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실제 유죄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고 중도층이 외면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추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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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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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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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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