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재집권시 김정은과 주한미군 철수 협상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1:0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시 주한 미군 철수를 놓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 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 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보도된 공동 칼럼에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는 미국의 동맹 체제에 심각한 역행이 될 것"이라며 "3국(한미일)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협상 상대(북한)로부터 설득됐다는 이유만으로 한미일 공조를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는 확실히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교적 자산을 쏟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는 세계 13위 경제 대국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에만 집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방위비 분담금 목표액인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보다 높은 GDP의 2.7%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트럼프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한 바 있어 앞으로 그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에 비용을 대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상황 판단이 빠르다면 그는 2019년 하노이 회담 당시 제안을 살짝 더 달콤하게 해서 트럼프 재집권 때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쇄를 조건으로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타진했는데 트럼프는 거부했다. 이는 그의 의지라기 보다도 당시 존 볼턴 안보보좌관 등 대북 강경파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인데 트럼프 집권 2기 때는 그의 정책을 전폭 지지하는 인사들로만 주변에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가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한다면 그는 "주한미군 철수란 대가를 치르더라도 김 위원장과 협상하기로 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아니면 김 위원장이 새로운 도발을 할 경우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 위협을 부활시킬 수 있다고 이들은 예측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매우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지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기 전에 타결하겠단 희망으로 한국과 새로운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을 논의 중이고 한미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할 수 있는 상호 협력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실시간 정보 공유를 늘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서로 연결하고 방위 산업 생산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며 3국 관계를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영구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한 기타 조처를 하기 위해 3국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다.

끝으로 이들은 "한미일 세 지도자 모두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