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수사 비협조에도 증거 확보" 경찰, 김호중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4:40

경찰, 구속 후 첫 수사 28일 진행
매니저 통화 내용 확보
정범보다 감경되는 방조죄...교사죄는 같은 형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하도록 한 정황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혐의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김호중에 대해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호중은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했다. 앞서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본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으면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기 어렵다. 김호중은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호중이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은 김호중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 내역에는 김호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통화 내용이 저장됐다. 지난 9일 사고 발생 직후 김호중 매니저는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고 경찰에 허위로 자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가운데)과 이와 관련된 소속사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가수 김호중, 본부장 전모 씨. 2024.05.24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녹취 내용을 근거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형법에 명시된 교사죄, 방조죄 조항에 의해 처벌받는데 방조죄보다 교사죄를 더 강하게 처벌한다. 방조죄는 실제 범행을 행한 정범이 받는 형량에 비해 절반으로 감경되지만 교사죄는 정범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교사죄는 방조죄와 달리 범행 의도가 없던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한 것이고 정범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면서 "정황 증거로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증거가 발견된만큼 혐의가 적용돼 형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호중의 구속기한이 다음달 3일까지인 만큼 남은 기간동안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자 논란'에도 '어대한' 기류…국힘 지지층 63.4% 한동훈 지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여론조사 결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8.2%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지으면 63.4%까지 오르는 등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 전 위원장은 38.2%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 원희룡 전 장관은 10.1%→11.7%로 2위에 올랐다. 뒤이어 나경원 의원(11.0%→8.9%), 윤상현 의원(6.7%→7.2%) 순이다. 없음은 24.9%→28.7%, 잘모름은 3.3%→5.5%다. 연령대별로 보면 한 전 위원장이 만18세~29세(34.7%), 30대(28.3%), 40대(37.6%), 50대(32.7%), 60대(47.7%), 70대 이상(48.8%) 등 전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4.9%), 경기/인천(40.3%), 대전/충청/세종(38.9%), 강원/제주(39.7%), 부산/울산/경남(39.9%), 대구/경북(45.8%), 광주/전남/전북(26.0%) 등 모든 지역에서 한 전 위원장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범위를 좁히면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63.4%까지 올랐다. 뒤이어 원 전 장관 15.5%, 나 의원 10.7%, 윤 의원 2.2%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사과 문자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문자를 '읽씹(읽고 씹음)'했다는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이 일제히 이 문제를 계기로 총공세에 나섰다"며 "한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소폭 하락했으나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 '어대한'지형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0%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4-07-11 06:00
사진
나토 공동성명 "北, 대러 무기 수출 규탄...양국 관계 심화 큰 우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정상회의에 참석한 비회원국 정상들이 1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전날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회의 중인 나토 정상들과 초청된 비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 '워싱턴 선언문'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러)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심히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단체 기념촬영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이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은 중국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지속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지목, 중국에 러시아가 방위산업에 쓸 수 있는 무기 부품, 장비, 원자재 등 이중용도 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질·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과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1949년 대러 견제 서방 안보협의체로 출범한 나토는 2021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새로운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오는 11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유럽연합(EU) 정상들과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한다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일들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에 인태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 조건 충족을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c6@newspim.com 2024-07-11 09:0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