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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추천 '6월 여행가는 달' 매력적인 숨은 관광지 4곳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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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외암마을·남해 죽방렴·하동 재첩잡이·예천 석송령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

[서울=뉴스핌] 이영태 여행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여행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지역 곳곳에 활력을 더하자는 취지로 3월에 이어 6월에도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관광공사에 따르면 '3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 기간 중 국민총이동량(2억6900만명)과 관광소비액(13조5000억원)이 모두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1% 증가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추천 '6월 여행가는 달' 숨은관광지 포스터. 2024.5.24 [이미지=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는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은 3월보다도 더 다양한 여행 혜택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꼼꼼히 살펴보고 알뜰히 누려보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을 주제로 진행하는 2024년 '여행가는 달' 캠페인 슬로건에는 여행을 통해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관광공사가 '6월 여행가는 달' 기간에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은 ▲아산 외암마을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예천 천향리 석송령 등 총 4개다.

4개소 외에도 전주 경기전, 구미 신라불교초전지, 거창 가조온천 족욕장, 남원시 광한루원(누각), 안중근의사기념관 야간개장,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하늘담터 등의 또 다른 숨은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여행가는 달' 공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행지마다 개방 기간이 다르고,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고 여행지별 안내 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필수다.

◆ 초여름 밤 조선시대로의 시간여행 '충남 아산 외암마을 야행'

아산외암마을의 돌담길과 전통 가옥이 어우러진 풍경. 2024.5.24 [사진=김수진/한국관광공사]

조선시대에 형성된 외암마을은 상류층, 중류층, 서민 가옥 등 다양한 전통 가옥이 상당 부분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 있어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에 지정돼 있다. 여느 때라면 주변 산세와 전통 가옥, 돌담길을 또렷이 감상할 수 있는 낮 시간대 방문을 추천하겠지만, 6월 초만은 예외다. 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외암마을 야행 축제를 통해 다채로운 야간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이기 때문이다.

마을 곳곳에서 재미난 일들이 펼쳐진다. 조선시대 이미지를 접목한 미디어아트, 상류층 가옥에서는 전통 혼례와 다도 체험이 진행되고, 사전 예약한 일반인들이 외암마을의 시그니처 전통 예복을 입고 전통 혼례식을 체험한다. 고즈넉한 정자와 사랑채에서는 차 문화를 배우고 차를 음미하는 체험이 이뤄진다.

외암민속마을의 상징이자 국가민속문화유산인 건재고택에서는 아이들에게 전통과 예의를 가르치는 외암서당이 열리고 고택 앞에는 제기차기, 사방치기, 투호 던지기 등을 체험하는 민속놀이터가 마련된다. 이 밖에 다양한 공간에서 고택 달빛 콘서트, 인문학 콘서트, 예술장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밤마실 기분을 내며 거닐 수 있게 청사초롱도 제공한다.

2024 아산 외암마을 야행은 내달 6부터 3일 동안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진행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 사항, 체험비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족어촌체험마을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남해군 삼동면과 창선면 사이 지족해협, 마을 가까운 곳에 자리한 죽방렴. 2024.5.24 [사진=박산하/한국관광공사]

쪽빛 바다를 품은 남해군 지족해협은 물살이 세차다. 또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의 깊이가 적당해 죽방렴이 잘 보존된 곳이다. 총 23개소의 죽방렴이 해협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4월에서 11월까지 활발한 어업활동이 이뤄진다.

죽방렴은 대나무(竹)를 발처럼 엮어 세워 고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防) 어업으로 멀리서 볼 때 바다 속에 단순히 울타리가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부채꼴(V) 모양이다. 죽방렴의 역사는 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예종 원년(1496년)에 편찬된 '경상도 속찬지리지'에 "방전에서 석수어, 홍어, 문어가 산출된다"고 적혀 있는데, 방전이 죽방렴이라 알려져 있다.

죽방렴의 조업 원리는 다음과 같다. 멸치가 해협의 센 물살에 쓸려 부채꼴로 터진 울타리를 따라 들어와 원통 안에 갇힌다. 원통 입구엔 대나무 문이 있는데 물살의 힘에 의해 저절로 닫히게 돼 있다. 원통 안으로 떠밀려온 물고기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 다시 바다로 나가겠다고 퍼덕거리는데 이때 탄력이 생겨 맛이 더욱 좋아진다. 이곳 지족해협처럼 시속 13~15㎞의 거센 물살이 이는 곳에서만 가능한 조업이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명승)은 국가유산청에서 진행하는 생생국가유산 사업 중 자연유산으로 2024년 선정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날씨와 물때가 알맞은 날에 진행하지만, 여름에는 장마로, 가을에는 수온 하락으로 인해 체험이 어려울 수 있어 국가유산청에서는 6월이 체험에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추천한다. 체험을 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이고, 6월 체험 가능일자는 6월 8일과 22일이며, 6월 한정 특별해설과 죽방렴멸치 기념품도 증정한다. 아이들에게 생생한 어업 현장 체험이 될 것이다.

잡은 멸치로 바로 음식을 내주기에 멸치의 싱싱한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지족어촌체험마을에는 죽방렴 역사와 구조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는 '죽방렴 홍보관'과 죽방멸치 제조 과정을 모형으로 전시해놓은 '죽방렴 어장막'도 자리한다. 또 실제로 조업이 이뤄지는 '죽방렴 관람대'도 있어 물때가 맞으면 조업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하동 섬진강에서 손틀어업으로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어민들 2024.5.24 [사진=하동군청/한국관광공사]

'섬진강의 보물'이라 불리는 재첩은 모래에 사는 작은 민물조개다. 재첩은 바닷물과 민물이 합쳐지는 지점에 주로 서식한다. 조개를 채취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바닷가 갯벌에서 이루어지는데 비해, 재첩의 무대는 깨끗한 강이다. 하동에서는 재첩을 강에서 사는 조개라고 해서 '갱조개'라고도 부른다.

해양수산부는 독특한 어업 문화의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인정해 2018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7호로 '하동·광양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을 지정했다. 손틀어업은 지난해 7월 우리나라 어업분야에서는 최초로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에 올랐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이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다.

손틀어업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해 강에 직접 들어가 강바닥을 긁는 방식이다. 찰랑거리는 강물에 들어가 긴 막대 끝에 부챗살 모양의 긁개를 달아놓은 거랭이로 강바닥을 긁다보면, 안으로 모래와 재첩이 함께 들어온다. 물속에서 거랭이를 살살 휘저으면, 모래가 망 사이로 빠져나간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거랭이 안에는 재첩이 주로 남는다.

재첩은 4월 중순부터 10월 말 사이에 채취한다. 이중 재첩 살이 도톰하게 오르는 5~6월이 제철이다. 6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재첩을 주제로 한 '제8회 섬진강문화재첩축제'도 열린다. 소나무가 울창한 송림공원에서는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섬진강 백사장에서 '찾아라! 황금재첩'이라는 특별한 재첩잡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진짜 금을 강바닥에 숨겨 놓아, 재첩을 잡으면서 행운도 점칠 수 있다. 행사 동안에는 전문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거랭이를 이용한 손틀어업도 체험해볼 수 있다. 다양한 재첩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식회도 준비된다.

◆ 나무 그늘만 30m, 700살 땅부자 소나무, '예천 천향리 석송령'

용트림하듯 가지를 뻗은 예천 천향리 석송령. 2024.5.24 [사진=박상준/한국관광공사]

천연기념물 천향리 석송령을 6월 8~9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보호책 안쪽에서 만날 수 있다. 평소에는 보호책 밖에서 보거나 마을 정자에서 그 위풍을 확인할 수 있다.

소나무 한 그루 둘러보는데 무슨 야단일까 싶지만 석송령이라면 다르다. 석송령은 추정 수령이 약 700년으로 줄기 둘레가 4.2m, 높이 11m에 이르는 고목이다. 무엇보다 반송 품종 소나무다. 반송의 반(盤)은 대야, 쟁반 등을 뜻한다. 줄기가 밑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퍼지는 형태가 특징이다. 석송령은 수관 폭이 무려 30m에 달한다. 크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멀리서 보면 소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솔숲인 듯하다.

석송령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또 있다. 이 거대한 반송이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매해 꼬박꼬박 대략 16만원 가량의 재산세를 낸다. 토지를 소유한 까닭이다. 석송령에서 서쪽으로 보이는 천향보건진료소, 천향1리마을회관 일대가 석송령의 땅이다. 웬만한 동네 부자 못지않다. 땅을 소유한지 어느새 약 100년이 다 되어 간다.

동시 출입 인원은 석송령 뿌리 보호를 위해 30명으로 제한한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이 돌아보며 석송령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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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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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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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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