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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저출생대책] 연간 48조 예산 대폭 손질…중복사업 줄여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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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내달 '저출산종합대책' 발표
예산 10% 구조조정…50조 이하 전망
일·가정 양립 강화…"예산 구조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달 초 저출생 대응책을 발표한다. 48조원 수준의 관련 예산을 늘리지 않는 대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현금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일·가정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인식 개선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스스로 '국가적인 위기'라고 규정하고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재정 지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지난해 저출산 총예산 48조…내년도 예산도 50조원 못 넘겨

24일 저울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생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출생 대책은 당초 지난 3월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3개월 가량 늦어졌다.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예산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부처별로 예산을 10% 삭감해 재정효율화를 도모한다는 의도다.

재정당국의 칼날은 저출산위에도 향했다.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저출산위는 2006년 저출산 예산으로 2조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저출산 예산은 2012년 10조1000억원→2016년 21조4000억원→2019년 36조6000억원→2020년 44조4000억원→2022년 51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48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재정당국은 저출산 예산이 증가하면서 실제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다수의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고 있다. 군무원·장교·부사관 인건비 증액, 관광 활성화 사업, 청년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 대학 육성사업 등이 그 예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투입한 저출산 예산은 총 38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9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출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워지지만, 예산이 담기는 시행계획은 매년 설계된다. 올해는 아직 시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확정치가 없다. 따라서 내달 발표되는 저출산 종합대책에 담기는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을 넘기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에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이 50조원을 넘긴다는 의견은 안 맞을 것"이라며 "(예전과 지금의) 기준이 틀리고 저출산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50조원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약해진다"며 저출산 예산 50조원대 복원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기재부 관계자도 "그동안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 중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은 사업이 있다. (구조조정 되는 수치가) 아마 10% 정도는 될 것"이라며 "돌봄 등 유사한 분야에서 정비되는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1조 투입…신혼부부 1억? "현금지원 없다"

저출산위는 저출산 예산 총량이 줄어들어도 필요한 곳에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정책이 저출산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가정 양립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확대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주요 정책은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등이다(표 참고).

이와 별개로 저출산위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1개월 수준으로 늘리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대책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배우자 출산 전후로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해 출산가구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도 담긴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1만5700명으로 총 71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올해에는 2만976명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총 84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작년과 올해 상반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만 적용됐고, 하반기에는 10일로 예상한 액수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한국 출생아 수(24만9000명)와 평균 임금(월 400만원)을 고려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시 소요되는 재정이 약 1조원에 육박한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저출산위는 육아휴직급여 상향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담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상한 월150만원, 하한 월 70만원)을 지급하는데 상한액이 낮아 소득대체율이 40%를 밑돈다.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는 6월이지만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건 8월 말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예산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건 맞지만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는 '쓸 곳에는 쓰겠다'는 것"이라면서도 "육아휴직급여 관련해서는 재정 소요가 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산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혼부부 1억원 지원과 관련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저출산위 고위관계자는 "신혼부부에 1억원 규모의 현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정책은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종합대책에도 담기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신생아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5.20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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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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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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