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23대 국회에서나…5년 늦춰질 가능성 크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8:26

21대 국회 연금특위 참여 전문가 "정치 지형과 일정 감안하면 기대 어려워"
"1%p 차 여야 합의불발 상당히 아쉬워… 10일 남았더라도 합의 도모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국민연금개혁은 현재로선 22대 국회를 건너뛰고 23대 국회가 구성되는 2028년 이후, 준비기간을 거치면 2029년이나 되어야 본격화 할 듯 하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는 커녕 5년 늦춰진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상이다"

오는 29일 회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에서 활동했던 연금전문가의 말이다. 민간자문위는 공적 연금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 16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 1, 2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위원장(왼쪽)이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2023.11.16 leehs@newspim.com

그는 여야가 현행 9%에서 13%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 43%와 더불어민주당 45%로 2%포인트(p) 차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7일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아쉬워하면서 22대 국회에서 연금합의를 비관적으로 봤다.

여야는 막판협상과정에서 국민의힘이 1%p를 올린 44%로 소득대체율을 수정제시해 결과적으로 1%p 차이로 합의가 불발됐다.

그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소야대로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22대 국회의 정치지형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들었다.그는 정치적 민감성을 의식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는 "연금개혁방안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실행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 지형을 봐서는 여야의 협치 분위기가 조성될 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특검법 등 쟁점이 커 개원협상부터 여야간에 타협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어떤 실적이나 성과로 조급하게 마무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로 넘기고, 다만 제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시 아직까지 20일 정도 21대 국회 회기가 남아 있음에도 대통령이 여야 협상의 여지를 차단하고 22대 국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었었다.

이 전문가는 여권에서 이야기하는 연금의 구조개혁 방안(연금 운용과 연계된 지급방안)에 대해서도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방안이다. 이를 다시 만드는데도 수년이 걸릴 것이고 만들어진다해도 야당(민주당)이 받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운영 성과에 따른 연금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보험인 연금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금융제도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특히 현행대로 갈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이 2055년이고 현행 여야안대로라면 2064년(국민의힘), 2063년(민주당)의 차이가 불과 1년에 불과하다며 지금이라도 막판 절충을 통해 합의를 도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2023년 1월 말까지 모수개혁 초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로 2022년 11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과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50%)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하지만 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여야 특위 간사들이 자문위에 '모수개혁 (요율, 대체율 등)논의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는 구조개혁에 매진하기로 했고, 모수개혁은 정부 몫"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모수개혁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뺀 채 24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대로면 개혁이 물 건너가겠다고 판단한 여야 몫의 두 민간자문위원장은 작년 11월 자문위가 논의해온 모수개혁안 두 가지를 최종 보고서에 담아 발표했다. 김연명 위원장은 "구조개혁은 워낙 큰 사안이라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시급한 모수개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자문위에 참여했던 이 연금전문가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현재로선 31년이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 개혁에 국민의 합의가 모아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했다.

실제 국민연금공론화 위원회의 조사결과 60세 이상은 고갈시점을 연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재정안정성 강화에, 40,50대는 소득보장에, 30대는 재정안정화에, 20대는 소득보장을 연금개혁방향으로 제시할 정도로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연금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다"며 "백가쟁명식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걸음이라도 진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말을 맺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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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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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