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엔터업계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영원·대신증권 등 7곳 신규지정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12:18

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 지정
현대해상 재지정…원익·파라다이스·소노인터네셔널 추가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단숨에 재계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갔다. 공정당국은 쿠팡과 두나무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하이브 등 7곳 대기업집단 신규지정…대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공정위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엔터기업으로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500억원으로 4400억원 늘었다. 하이브의 재계순위는 85위다.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제외 되었다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정자산이 크게 상승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71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급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재계 순위는 68위다.

◆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 상출제한집단 신규 지정…총 48개 집단 지정

올해부터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에 따른 공시 의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올해 상출제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다.

교보생명보험은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이 2022년 말 8조9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21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의 재계 순위는 29위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이 2022년 말 6조94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22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재계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15위나 상승했다.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출제한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 쿠팡·두나무, 자연인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개정 시행령 적용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각각 쿠팡㈜, 두나무㈜로 지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이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쿠팡·두나무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자연인 김범석과 친족에게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만약 이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이라고 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김남정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김남정은 지난 3월 동원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동원산업)의 최다 출자자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GDP 연동 추진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대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GDP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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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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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