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숨기고 상속재산 감추고…국세청, 고액체납자 641명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2:00

호화생활 체납자 전방위 추적조사
편법으로 상속지분 포기했다 적발
압류한 가상자산 직접 매각해 징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A씨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로 해외에 있는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재산추적조사 진행해 은닉한 미술품을 압류하고 강제 징수했다.

이처럼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를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술품과 귀금속,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641명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압류한 가상자산을 국세청이 처음으로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해외 유명화가 작품 은닉…자녀 명의로 꼼수

국세청은 우선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에 투자한 체납자 41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 대건 조사대상에 올랐다.

최근 고액 체납자들이 등기부 등 공부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새로 나온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며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미술품, 귀금속(골드바 등), 개인금고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겨 놓은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 포기…상속인들 줄줄이 고발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해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285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체납자가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재산을 편법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나서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변칙적인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본인이 체납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에 압류조치가 취해질 것을 예상해, 다른 상속인과 짜고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몰래 현금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가족·지인의 채무보증을 서고 그들을 대신해 채무를 갚은 뒤, 변제 능력이 있는 가족·지인에게 일부러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체납자, 체납 발생을 예상하고 또는 체납이 발생한 직후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하며 가족 명의로 재산은닉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315명도 조사대상에 선정돼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세금납부는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훼손한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친인척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호화롭게 생활해 온 체납자들도 적발됐다.

또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체납자들도 대거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고액체납자 탈루 사례 [자료=국세청] 2024.05.14 dream@newspim.com

◆ 압류한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해 징수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 중 946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어 압류 가상자산일지라도 직접 매각·징수를 할 수 없었지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5월부터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을 시작했다.

현재 가상자산 11억원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에 충당했고 나머지 압류중인 가상자산 123억원에 대해서도 계속해 매각·징수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로 2.8조 징수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을 실시해 실거주지 탐문과 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으며, 한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 징수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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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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