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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벤처투자 1.9조 '5년째 상승세'…중기부 "전용 펀드·맞춤형 투자유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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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괸회의서 '벤처투자 진단·대응방안' 발표
1분기 벤처투자 6% 증가…벤처펀드 42% 대폭 늘어
시장동향 분석·비수도권 전용펀드 지원 등 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총 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앞으로도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동향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벤처투자 시장 5년째 성장세…연평균 신규 투자 6% 증가

중기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벤처투자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1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벤처펀드는 2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000억원)보다 7000억원(42%) 크게 늘었다.

벤처투자와 벤처펀드는 모두 최근 5년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연평균 6%·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1분기 벤처투자 상세동향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5.13 rang@newspim.com

이는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뚜렷한 회복세로 평가된다. 달러 환산 시 올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과 영국은 각각 10%·8% 감소하는 등 당시 1분기를 하회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해 상세 분석한 결과, 딥테크 10대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지난해 연말 기준 31%에서 올 1분기 40%로 늘었다.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000억원 내외의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 받았다.

◆ 다각도 지원책 마련…올해 중 투자·회수 망라한 '종합 대책' 수립

정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동시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최근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나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펀드 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적시성·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 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 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또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도 분석해 민간에 공개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4.04.24 rang@newspim.com

지역·기술·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펀드 조성과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뒷받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전용 펀드를 오는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해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한다.

더불어 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이달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아시아·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펀드 결성·투자·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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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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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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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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