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미룬 국립대…법원 판결 기다린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0일 14:37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4:37

부산대ꞏ제주대 학칙 부결 이후에도 학내 갈등 여전
국립대교수들 "정부 압력 개탄, 대학 자율성 헌법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핵심으로 여겨지는 지역 국립대 절반 이상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부가 밝힌 집행정지 최종 판단 데드라인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심의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인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되는 등 진통을 겪자 다른 곳에서도 법원 판단 이후로 절차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1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경상국립대, 충남대, 전북대가 서울고등법원이 밝힌 의대 증원 집행정지 판단 마감일인 18일 이후 학칙 개정안 최종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학칙 개정이 부결된 부산대와 제주대도 최종심의 일정은 법원 판단 이후로 결정될 예정이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정문 입구서 피켓을 들고 '5월3일 하루 휴진'과 의료정책 전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지난달 25일 학칙 개정을 완료한 전남대를 제외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8곳 중 5곳이 법원 판단 이후로 개정안 일정을 미룬 것이다.

나머지 경북대와 충북대, 강원대에서는 아직 학칙 개정을 위한 최종심의 일정을 구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 대학까지 이달 중순 이후로 최종심의 일정을 미룬다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 국립대 전체가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셈이다.

국립대들의 이 같은 행보는 구성원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 학내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9일 학칙 개정 재심의를 요청했지만, 내부 구성원 간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가 부산대를 향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학생 모집 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며에 나섰지만, 되레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을 불렀다.

지난 9일 거점국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거국련)은 선언문을 통해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라며 "하지만 의료 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7일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의 증원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결정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사실상 무산되고, 대학에서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법원이 기각 판단을 내리면 정부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 대학도 학칙 개정에 나서야 한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