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9일 오전 고성군청 앞에서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성군의 국비 944억원 확보 홍보는 명백한 왜곡이다"라고 비판했다.

경남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이 9일 고성군청 앞에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국비확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2024.05.09

의원들은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고성군청사와 1읍 13개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2023년 8월 22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원), 기금융자(융자) 41%(366억원)로 자부담 20%(23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원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원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라고 지적하며 "자부담 230억 원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이상근 고성군수와 고성군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고 지원받는 것처럼 마냥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고 일격했다.

의원들은 이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보는 기준 ▲공모신청 LH와 공동사업 시행 보고했지만 고성군이 단독 시행한 이유 ▲사업비 기금융자 41%(366억원), 시행자 20%(230억원) 고성군 사업비에 대한 융자금 및 군비 재원 596억원 충당 계획 등을 고성군수에게 요구했다.

의원들은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인지, 컨설팅을 받으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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