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건보공단-의약단체들 내년도 수가협상 시작···이구동성 "수가 올려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2:33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2:33

임현택 의협회장, '의대증원-저수가' 불만 표시로 상견례 불참
정기석 공단 이사장 "중장기적으로 건보재정 낙관적이지 않아"
의약단체들 "누적 준비금 28조원", "미래 걱정 지나쳐 모순 방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이른바 '수가협상' 시즌을 알리는 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과 주요 의약단체장 상견례가 서울 마포구 소재 서울가든호텔에서 3일 오전 열린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불참했다. 의협측 대표 혹은 관계자가 수가협상 상견례에 불참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단 측은 비록 건강보험재정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반해, 단체장들은 일제히 더 많은 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주요 의약단체장들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합동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2024.05.03)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단은)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슬로건 아래 5140만 가입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이도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저성장 기조로 보험료 수입 기반은 약해지고 있다"며 "또한 선진국 평균보다 많은 병상 장비, 다소 과도한 검사, 의료 이용의 증가, 필수의료 정책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은 앞으로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혁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침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는 바로세워야 한다. 또한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는 충분히 보상받도록 수가 불균형 체계에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선) 지난해 도입한 새로운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재정)를 결정하는 재정소위원회에 제시해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시지 않은 임현택 회장님을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분들도 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 협상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궁극적으로 가입자, 공급자, 공단 모두가 '윈윈' 하는 금년도 협상이 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단체장들 이구동성으로 "수가 올려달라" 요청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그동안의 수가협상 결과가 의료 공급의 왜곡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올해협상과 결정은 정부와 보험자(공단)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이 회장은 "작년 말 기준 건보재정은 그간 공단의 예측이나 우려와 달리 계속된 흑자로 누적 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다"며 "공단은 이번 협상을 필수, 의료 인프라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마경화 부회장은 "소위 '밴드'라고 부르는 추가소요재정을 설정함에 있어서 공단의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미래의 건보재정에 너무 걱정을 하면서, 현재 막힌 곳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마 부회장은 "큰 구멍이 뚫린 곳을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서 막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여기저기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곳도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도 마 부회장의 의견에 동의했다 윤 회장은 "너무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모순과 개선점을 방치하고 지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의사 숫자가 약 13만명이고, 한의사가 3만명 정도인데, 건보 진료 수가는 약 3%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의사들에게도 적절한 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해 약사회는 (의약단체)유형별 수가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다. 타결에 이르고자 했지만 약국의 어려움은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회장은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보건의료계의 합리적 수가책정을 통해 일말의 희망이라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회장 불참사유 "정부 향한 불만 표시"

한편 이날 상견례에 참석하지 않은 임현택 의협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불참 사유를 의과대학정원 증원을 비롯해 지속적인 저수가 책정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협상 대상자가 공단이지만 그 위에 복지부가 있다. 지난해 의료계는 유례없이 형편없는 1.6% 인상률을 받았다. 물가가 폭등하고 인건비가 올랐는데도 그 수준이었다.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그런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벌인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회원들이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들하고 웃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참여는 할 것"이라 답했다.

통상 수가협상은 전년도 5월초 주요 의약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 이사장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에 각 유형별로 인상률이 결정된다.

이날 합동간담회에는 공단 측 인사로 정기석 이사장,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김문수 보험급여실장이, 의약단체측에선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마경화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