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기후위기] 진전없는 '플라스틱 종식'→회의를 위한 회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3:55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3:55

그린피스 "마지막 부산 회의에서 큰 진전 이뤄내야"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오염 종식'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공감대와 달리 실제 각국의 규제정책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맞서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관련 국제 협상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4번의 관련 회의가 열렸는데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석유화학업계는 관련 회의에 로비스트를 대거 급파해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4) 회의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의미한 진전 없이 종료됐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지난달 21일 전 세계에서 모인 시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요구하며 캐나다 오타와를 행진했다. 그린피스는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며 행진에 참여했다. [사진=그린피스] npinfo22@newspim.com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다. 총 다섯 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2024년에 체결될 예정이다. 그 네 번째 INC4가 지난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회의 INC5는 우리나라 부산에서 올해 11월 개최한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다. 강력한 협약 체결을 원하는 국가의 '생산 자체를 줄이자'는 주장과 산유국 등 방해 국가의 '재활용을 포함해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는 주장이 대립해왔다.

특히 이번 INC4에서는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1차 플라스틱 폴리머(PPP)'에 대한 조항이 논의되며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회의에서 페루와 르완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사용량을 2025년 수준에서 40% 감축하자는 목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그린피스의 생산 감축 목표 75%와 차이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한을 합의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반면 플라스틱 생산이 주 수익원인 석유 화학 업계는 협상 회의에 로비스트를 보내는 등 협약 실효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활동을 펼쳤다.

국제환경법센터(CIEL)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번 INC4 회의에도 196명의 석유 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했다. 지난 INC3에 143명의 석유 화학 업계 로비스트가 참여한 것에 비해 37% 늘어난 수치다.

이번 INC4에서는 협약문 1차 초안 대신 INC 회의 사이에 수정된 초안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했다. 몇몇 국가들이 INC 사무국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준비한 초안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수정된 초안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다루는 조항을 삭제하는 옵션을 포함해 방대한 옵션을 담고 있어 회의가 더 지연됐다. 이번 협상 회의는 다섯 번째 중 네 번째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더 복잡해진 문서만 남긴 채 종료됐다.

회원국은 INC5 이전에 의무적 회기 간 작업(Intersessional work)을 갖는 것에 찬성했다. 의무적 회기 간 작업은 INC 회의 사이에 회원국들이 추가 논의를 하도록 지정한 회의를 의미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었던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감축 등 주요 내용은 의무적 회기 간 작업 논의에서 제외됐다.

그레이엄 포브스 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캠페인 리더는 "이번 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는데 특히 페루와 르완다의 전 세계 생산 감축 목표 제안과 '부산으로 가는 길( Bridge to Busan)' 선언 등 의미 있는 행보가 있었다"며 "반면 결과적으로 협약문에 있어서도, 회기 간 작업에서 논의할 내용에 있어서도 이번 회의 또한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우호국 연합(HAC)에 속한 국가들이 올해 말 부산에서 개최될 INC5 전에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약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과 멀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린피스는 협약 과정에서 INC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그린피스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며,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총 생산량을 75% 이상 감축하는 목표를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각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INC4에 옵서버로 참여한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마지막 회의 개최국인 한국으로 향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호국 연합 소속 국가이자 마지막 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본 협상의 회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캠페이너는 "한국 정부는 본 협약이 본래의 목적 안에서 강력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협약은 반드시 생산 감축과 재사용과 리필 기반 목표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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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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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