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집권해도 IRA 폐기 힘들어...바이든 기술패권 정책 계승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07:03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미한국상공회의소 강연
"美 中 경제 양분화 대비해야"
"美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회. 中은 소비재에 관심 가져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기술 패권 추구 정책은 계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상주 선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여 전 본부장은 이날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최  '2024년 미 대선 예상 및 대선 후 경제 정책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바이든 정부나, 재선을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의 제조업과 중국 견제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과 통상정책 관련한 강연하고 있는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핌] 2024.04.26 kckim100@newspim.com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첨단 기술 패권에 대해선 특별한 정책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가 재집권 한다면 중국을 겨냥한 기술 패권을 위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큰 틀에서 계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됐고, 많은 한국 기업들도 관련돼 투자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IRA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는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면서 "이런 의회 양분 상황에선 법안 폐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 전 본부장은 "더구나 전기 자동차나 배터리를 비롯한 그린 테크 산업은 미래 산업 패권과 국가 안보에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누가 집권하든 이를 되돌리는 정책은 추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등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 전 본부장은 "한국 정부나 기업들은 다음 미국 대선을 통해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경험과 능력이 있다"면서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세계 경제 구도가 갈수록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전 본부장은 특히 "미국이 여전히 첨단 기술을 앞세워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에 참여하고 시장을 확대할 기회가 열려 있다"고 진단했다.

여 전 본부장은 "중국이 최근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 한국 기업이 중간재를 수출해오던 구조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중국은 향후 소비재 중심 경제 정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춰 중국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향후 한국 입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으로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지역과 인도 등이 유망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최근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이나 중국 중심이 아닌, 제3의 기술 기준과 산업 입지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한국이 그같은 입지를 잘 활용하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