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 지나
"효력 발생 안해도 징계 받고 떠날 것"
강경한 교수 향해 복지부 "무책임한 판단 안하길"
의협 없이 의료개혁 특위 오늘 첫 회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한다. 앞서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연다. 대표적인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두 달이 넘어간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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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사직한다.
앞서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25일부터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이 개별별적으로 진행됐다. 30일이 지난 시점인 25일부터 사직이 실행될 것"이라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로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연세의대교수 비대위 역시 "교수의 과반수가 지난 3월 25일 의과대학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25일 이후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성모병원 등 가톨릭 의대 부속 8개 병원 교수들은 오는 26일 단체로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당장 사직을 못하는 교수들도 주 1회 진료 휴진에 동참한다. 전의비는 총회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료 휴진일은 각 대학별로 다르다.
서울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30일 하루 휴진한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다음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휴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성균관대의대 교수들도 개인 상황에 따라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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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03 yooksa@newspim.com |
'빅5' 병원 의대 교수 전부가 사직 행렬에 동참하자 정부는 유감을 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의 경우 절차와 형식과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아 수리할 계획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을 한 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 없고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무책임한 판단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교수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법적 다툼이나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까지 감안하고 병원을 떠난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수뇌부 중 한 명인 배우경 가정의학과 교수는 "사직 효력이 없다고 법원에서 결론이 나면 사직 처리가 안 된 채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이니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된 이날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공식 출범했다.
유일한 의사 법정 단체인 의협과 이번 의료대란 사태의 핵심인 전공의 단체인 대전협은 특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의협과 대전협 등 의사단체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yk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