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대구형 5분 동네' 공간 혁신모델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3:56

대구시, 범어·수성·대명·산격지구 등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방안 발표
민간주도·개발 활성화...최소 규제·최대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홍준표 시장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미래형 주택단지 조성위한 공간혁신 프로젝트"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대구시의 4개 지구 대규모 노후 주택지에 대한 맞춤형 개발계획을 담은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그것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개요.[사진=대구시] 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대구굴기'를 기치로 내건 민선8기 홍준표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4개 지구는 총 규모 7.42㎢로 △범어권(2.0㎢) △수성권(2.9㎢) △대명권(2.2㎢) △산격권(0.32㎢)이다.

이번에 발표된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우수한 입지 여건과 잠재력을 가진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대구 미래 50년을 상징하는 미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

또 기존의 소규모 점적 개발 방식에서 나타나는 주변 지역과의 경관 부조화, 조망권·일조권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 유도위한 대규모 블록 단위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성 후 5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주택지에서 발생하는 만성적인 문제인 주차난, 쓰레기 무단 방치, 편의시설 부족 등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폭 20m 이상 도로에 둘러싸인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해 잔여부지 형태로 개발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슈퍼블록(Super Block)'은 약 10만∼20만㎡의 최소 개발단위 규모를 뜻한다.

특히 '슈퍼블록(Super Block)' 단위로 개발되는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주민 모두가 걸어서 5분 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에 쉽게 접근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대구형 5분 동네'를 실현해, 우리 동네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구형 신 주거모델이다.

대구광역시의 대규모 노후 주택지 공간 혁신을 담은 통개발 마스터플랜 위치도.[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때문에 '통개발 마스터플랜'은 △동네 단위 개발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가 주요 골자이다.

◇ 동네 단위 개발 = 통개발은 동네 단위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과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확장모델로 추진된다.

표준모델은 통개발의 최소 개발 단위이며 고층 및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이다.

상가 및 공동이용시설 등이 집적된 동네 인프라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 가로, 동네 한 바퀴를 둘러볼 수 있는 20분 산책로 등으로 구성되고, 주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이내에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누리는 '대구형 5분 동네'가 조성되도록 유도했다.

또 확장모델은 표준모델 여러 개가 합쳐진 것으로 학교·공원·주차장·의료시설·도서관 등 권역 단위에서 필요한 주요 공유 인프라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표준모델 간의 산책로와 녹지공간 등이 보행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했다.

◇ 4개 지구별 맞춤 개발 = 4개 지구별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방안이 담겼다.

4개 지구가 가진 지역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고, 자연경관, 지형 요소 등을 활용한 주택 배치, 역세권 지역의 상업·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복합기능 유도,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들안길, 카페거리와 같은 지역 명소의 특화 발전 유도 등 지역정체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구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범어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범어지구는 야시골 공원에서 동촌유원지로 이어지는 녹지가로 조성 등 '활력이 넘치는 프리미엄 주거지'로 조성된다.

수성지구는 '다채로움을 더한 복합주거지'로 신천에서 수성유원지, 범어공원으로 이어지는 녹지 가로와 통경축을 확보하고 들안길·동대구로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한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수성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대명지구는 '경관 특성이 살아있는 미래 주거지'로 앞산으로 이어지는 녹지·경관축을 살리고 안지랑 곱창거리·앞산 카페거리 등의 특성을 극대화해 주변과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했다.

산격지구는 '젊고 활기찬 새로운 산격'이 될 수 있도록 신천에서 연암공원으로 이어지는 통경축을 확보해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대명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 = 대구시는 민간주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최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통개발 마스터플랜 적용 대상지는 고층 및 중·저층 주택 등으로 구성된 표준모델이 최소 개발 규모가 되며, 평균 용적률 220%, 기반 시설률 20%를 목표로 개발된다.

민간이 통개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가로, 동네 인프라, 20분 산책로 등 계획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상향을 허용하도록 해, 민간이 반드시 부담해야 했던 종상향에 따른 공공시설 부담 의무를 획기적으로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대규모 노후 주택지 통개발 마스터플랜'이 적용되는 산격지구[사진=대구시]2024.04.18 nulcheon@newspim.com

또 평균 용적률 제도를 도입해 고층주택과 더불어 30% 이상 중·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형태의 주거지 조성과 자연경관, 지형 요소를 활용한 다양한 경관 형성 등 지구별 특화 발전을 유도했다.

이를 통해 저층 지역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고층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개발이익을 공유함과 동시에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는 이번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대규모 노후 주택지를 '친숙하고 편리한 동네', '나이가 들어도 누구나 계속 살고 싶은 동네',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동네'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향후 통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실현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지침 개정 등 제도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 '대구형 5분 동네'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 정비를 통해 쾌적한 미래형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대구시의 공간혁신 사업이다"며 "대규모 노후 단독주택지의 정비·개발의 해법으로써 타 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