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도권 찾기 '잰걸음'…AI기본법 추진 이어 AI전략최고위협의회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0:35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0:35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전
5월 임시국회, AI 기본법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등을 놓고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AI 주도권 잡기에 잰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달 리서치 전문업체인 마켓앤마켓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지난해 1502억달러(207조)에서 오는 2030년에는 1조3452억달러(1860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9배 규모로 급성장한다는 얘기다.

◆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중심으로 속도 높이는 정부

당장 이같은 AI 시장 선점부터 당장 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분과위원회를 열고 AI 강대국 지위를 찾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월드IT쇼'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17 photo@newspim.com

AI 전략 최고위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실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이 전개된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산업 AI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국민 일상에 선도적 AI 도입을 추진한다. AI 일상화를 위해 올해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그 혜택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디지털 심화의 온전한 수용을 위한 디지털 신질서 정립에 나선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전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국제사회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영국과 함께 다음달 21~22일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21일 오후께 화상으로 열리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AI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포용과 상생을 도모하는 AI 발전방안도 포괄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2일에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AI 안전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AI 발전 등을 논의한다.

◆ 세계 최초 AI 규제법 내놓은 EU…내달 AI 기본법 국회 처리 기대

갈 길도 멀다.

국제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을 내놓으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나 국내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AI 기본법 통과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1년간 계류된 상태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뉴스핌DB] 2023.11.23 gojongwin@newspim.com

여당이 최근 총선 참패 후폭풍 속에서 다음달 말까지인 국회 회기 기간 중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기미가 보이지 않을 뿐더러 여야간 이견 합의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AI업계의 푸념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앞으로도 반도체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이젠 AI 산업의 주도권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AI 업체 한 임원은 "챗GPT 출시 이후 세계 산업은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며 "자칫 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대인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AI 기본법은 향후 산업 발전 등을 위해 발판을 놓는다는 면에서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AI 기술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정부, 여야가 합심해 조율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관련기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시다라 테라퓨틱스 ② 독감 예방약 3상 임상 6개월 앞당겨

시다라 테라퓨틱스 ① FDA 긍정적 피드백에 7년래 최고가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