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 기업·근로자 정주시설 건립 공모 추진
행안부, 상‧하반기 5개 내외 지자체에 총 160억원 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주도 균형발전 정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4대 특구정책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업 유치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지방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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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이번 공모사업은 ▲근로자 공공임대주택▲복합문화센터▲입주기업 간 공동장비실 등 기업환경 개선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역 주도 발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 파격적인 특별교부세를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사업에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되며 최종 5개 내외의 지자체를 선정해 특별교부세 16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상반기에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복합문화시설 등 근로자 정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자체 2개 지역을 선정해 95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비즈니스센터, 다목적 복합센터, 창업지원 및 R&D 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 등이 필요한 지자체 3개 지역 선정해 6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7월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시·도를 거쳐 행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 등 5명 내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 중에서 기업 이전 또는 신·증설이 가시화된 지역을 우선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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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행안부 제공 kboyu@newspim.com |
또한 이번 공모 계기로 기업 지방투자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업 지원 행정 체계를 구축한 지자체는 가점도 특별히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공모사업 통해 6개 시·군·구에 특교세 18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올해부터 설계 등 본격 추진중으로 대부분 2026년까지 기업지원 및 정주환경개선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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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및 건강증진센터, 문화강좌실 등이 완공되면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근로의욕이 고취되고 추가적인 기업투자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지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확충되서 지역 주민 생활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의향이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열악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특히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