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로 음주운전' 신혜성, 실형 면해…檢 항소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3:24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3:24

檢, 앞선 공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 구형
법원, "원심 평가 정당…양형 부당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남의 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4.12 mironj19@newspim.com

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평가는 정당한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라며 "검사가 항소심을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형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신혜성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었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로 보임에도 운전했다"며 또한 "음주측정 거부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판결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신혜성에게 취재진이 "팬들께 하실 말씀 없냐", "기각 결정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지만 신혜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자리를 떴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신혜성은 당시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도로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신혜성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혜성이 탄 차량은 차량 주인에게 도난 신고가 접수돼 절도 혐의 역시 수사됐지만 훔칠 의도는 없다고 판단돼 대신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 운전이 적발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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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