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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판론'이 지배한 22대 총선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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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지난했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대장정이 끝났다. 작년 말부터 총선 밑작업에 힘을 쏟으며 쉼없이 달려온 여야가 이제 숨을 고르며 그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가 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여소야대 국면으로 내내 발이 묶였던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로 반전을 꾀했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과 비례 18석으로 총 의석 108석을 확보하며 대통령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다.

김윤희 정치부 기자

반면 '검찰 독재 심판'을 전면에 내세웠던 범야권(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은 전부 합쳐 189석의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계열이지만 '반윤(반윤석열)' 색채를 띤 개혁신당의 3석을 합하면 190석이 넘어간다. 

임기를 3년 남겨둔 현 시점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표 결과가 갈무리된 지난 11일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은 집단 사의를 표명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도 참패에 책임을 지고 줄사퇴를 선언했다.

총선에서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대 '정권 심판'의 구도로 맞선 여야가 이처럼 희비가 갈린 데는 선거가 임박할수록 짙어진 정권의 독선적 이미지가 배경으로 작용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거부권 행사로 쌓인 '불통 정부'의 인상은 공수처 수사를 받던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정 갈등 심화, 일방향적 대국민 담화를 거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선거 전 1달여 기간은 야권에겐 호재가 된 논란의 연속이었다. 제1야당 대표가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하며 지원유세에 나섰던 이례적 상황은 대통령이 불 지핀 '대파 875원 논쟁'과 핵심 참모의 '회칼' 실언에 가려졌다. 

제3지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전망치를 훨씬 웃도는 지지로 12석을 확보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터진 '용산발 리스크'의 반사 이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여당은 또 참패의 책임으로 물러난 지도부 공백이 메워지기까지 한동안 격동의 시간을 보낼 전망이다.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이야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 정부여당과 거야(巨野) 간 관계를 재정립할 방안부터 우선 모색돼야 한다. 

남은 임기를 '식물 정부'로 보내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정 쇄신책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심에 어긋났던 그간의 실책에 관한 사과가 동반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국회에선 지속된 여야의 불협화음에 피로해진 민심을 달랠 새로운 국정 기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본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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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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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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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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