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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신·국방안보외교 분야, 누가 당선될지 초미 관심사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11:23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21:44

22대 국회 국방위·외통위 포진 가늠자
대장·중장 등 軍 출신 14명 당락 주목
한기호 민홍철 4선·부승찬 입성 도전
신범철·주찬미, 새 인물 수혈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22대 국회에 군 출신과 국방·안보·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얼마나 입성할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어떻게 꾸려질지 초미의 관심사다. 어떤 국회의원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국방위와 외통위 향방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방위와 외통위 구성 의원들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향후 국방·안보·외교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한·미·일·중·러 관계에도 국방위와 외통위 구성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국방위원장이며 3선 현역 의원인 한기호(육사 31기) 예비역 육군 중장이 강원 춘천을에서 4선에 도전하고 있다. 예비역 해병대 중장 유낙준(해사 33기) 전 해병대사령관은 경기 남양주갑 국힘 후보로 초선을 향해 뛰고 있다.

 

 

◆유낙준 해병대 중장·박성규 육군 대장 초선 도전

예비역 육군 대장인 박성규(3사 10기) 전 1군사령관은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서 초선에 도전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소장인 임종득(육사 42기)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힘 후보로 경북 영주·영양·봉화에서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상철(학군 28기) 전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은 국힘 영입 인재로 경기 용인을에 단수공천을 받아 금배지를 노리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준장인 고석(육사 39기)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은 국힘 후보로 경기 용인병에서 나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부승찬(공사 43기·예비역 소령) 전 국방부 대변인과 물러설 수 없는 육사·공사 한판승부를 벌이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하면 천영성(공사 1기) 전 예비역 소장에 이어 공사 출신으로는 두 번째 지역구 의원이 된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병주(육사 40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민주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을에서 지역구에 도전한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재선을 할지 초미 관심사다. 예비역 해군 대장인 황기철(해사 32기·전 해군참모총장) 전 국가보훈처장은 민주당 후보로 경남 진해구에서 공천을 받아 2번째 도전하고 있다.

예비역 육군 준장으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민홍철(군 법무관 6회) 전 국방위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경남 김해갑에서 4선 고지 점령이 주목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도균(육사 44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민주당 후보로 나서 금배지에 도전한다.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 보좌관 경력이 많은 김경한(육사 57기) 개혁신당 후보는 경기 김포을에서 나섰다. 

[포천=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21대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2023년 10월 26일 경기도 포천시 강포 도하훈련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며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지역구' 김병주 재선·해군 황기철 대장 초선 관심

여야 비례대표에도 군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다. 예비역 여군 소장인 강선영(여군 35기)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국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5번을 받았다. 강 전 사령관은 여군 첫 소장 출신이다. 국방 예산·재정 전문가인 주찬미(여군·육사 60기) 예비역 육군 중령은 새로운미래 3번을 받아 국회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 주 전 중령은 중앙당 대변인을 맡고 있다.

국방안보 분야 전문가로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서 단수공천을 받아 뛰고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2번을 받았다. 남북관계 전문가인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국민의미래 20번으로 추천됐다.

외교분야 전문가로는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됐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전 한동대 교수)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6번을 받았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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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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