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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총선 후 '금융권 격변' 올까...금융당국 수장 교체 가능성 주목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7:00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교체 가능성 거론
상생금융 확대 여부에 금융권 비상한 관심
당국 해명에서 부동산PF발 4월 위기론 여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오면서 총선 이후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가능성과 함께 상생금융, 부동산PF 등 주요 현안 향방이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금융시장이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 여부다.

2022년 7월 제9대 금융위원장에 오른 김주현 위원장은 작년말 정부의 공매도 금지 방침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는 이유로 교체설에 휘말렸다. 이후 금융정책 연속성을 이유로 개각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입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01.24 leemario@newspim.com

당초 총선 차출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총선 이후 다른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 6월 15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총선 결과에 따라 내각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상생금융의 향방도 관심사다.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을 시행한 금융권에서는 추후 얼마나 더 큰 지원을 요구받을지가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금융권을 '카르텔'로 지목하며 강한 압박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다만 야권에서도 고금리로 극대화된 금융권의 이자수익을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상생금융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된 반응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촉발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론에 대한 갑론을박도 여전히 뜨겁다.

총선이 끝나면 부동산PF 부실대출이 부각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이 연달아 도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이른바 '4월 위기설'의 핵심이다. 이미 금융당국이 금융권 부동산PF 연체규모를 공개하며 특정시기에 만기가 몰렸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에 나선바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맞물려 위기론을 우려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PF 정상화 작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전까지는 위기설이 진화되기 싶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총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 자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홍콩ELS 배상 문제는 이미 금융권이 당국 방침에 맞춰 자율배상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총선과는 무관하게 피해자 협의 여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유난히 의미있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여야간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 차원에서 정책 분석 등의 특별한 작업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미 시행중인 주요 사안들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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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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