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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미술제'서 놓쳐선 안될 작품10…정상화(92)에서 손지형(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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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랑협회 소속 156개 화랑 1만여점 선보여
신진작가들의 '줌인 에디션5', 특별전 등 열려
올해 더욱 젊어진 아트페어로 MZ컬렉터 손짓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술전문기자= 4월을 가리켜 '아트페어의 계절'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전국 각지에서 아트페어가 줄을 잇는다. 화랑미술제(4월3~7일,코엑스),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4월11~14일,벡스코), 브리즈아트페어(4월18~21일,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아트오앤오(4월19~21일,세텍)가 그 면면이다. 이들 4월의 아트페어 중 2024화랑미술제가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정상화 '무제'. 1974~1976. 종이에 아크릴릭, 데(de)콜라주.65x50cm. 판매가 8500만원 [이미지=갤러리현대] 2024.04.04 art29@newspim.com

국내 화랑들의 봄 잔치인 2024화랑미술제는 강남구 코엑스 C홀과 D홀에서 오는 4월7일까지 닷새간 열린다. 올해로 42회째를 맞는 화랑미술제는 한국화랑협회 소속의 화랑 156개가 참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 참가갤러리 수자다. 참여작가는 900여명으로, 회화 판화 조각 설치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약1만 점이 출품됐다.

한국화랑협회는 국내외에서 MZ세대 컬렉터들의 미술시장 진입이 확대되자 참여화랑들에게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선보일 것을 독려했다. 올해 화랑미술제의 캐치프레이즈로 '젊은 아트페어'를 내걸 정도로 참신한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출품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156곳 참여화랑 중에는 20~40대 작가의 작품비중을 늘린 화랑이 여럿이다. 화랑협회의 또다른 매머드 이벤트인 9월의 '키아프'와는 차별화를 이뤄 푸릇푸릇한 작품들을 더 많이 선보인다는 전략인 셈이다. 그에 따라 올 화랑미술제는 예년보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더 많이 눈에 띄었고, 80~400만원대 작품도 적지 않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2024화랑미술제의 갤러리현대 부스에서 만날 수 있는 유근택의 회화 연작. 미술애호가라면 한점쯤 소장하고 싶은 유니크한 풍경화들이다. [이미지=갤러리현대] 2024.04.04 art29@newspim.com

VIP개막 첫날 2024화랑미술제에서 돋보이는 작품으로는 우선 갤러리현대가 내놓은 원로작가 정상화의 구작 두 점이다. '무제'라는 타이틀의 정상화의 종이작업은 블랙앤화이트의 작업은 1974~1976년 작품이다. 또 한점은 그보다 약간 뒤인 1979~1980년에 제작한 푸른빛 종이작업이다. 두 점 모두 크기는 65X50cm다. 

갤러리현대 관계자는 "두 작품은 40~50년 된 종이작업으로, 얼마 전까지도 작가가 '판매하지 않겠다'고 했던 작품"이라며 "두꺼운 캔버스를 접고 칠하며 이를 반복하는 정상화의 캔버스 작업과는 달리, 이 작품은 물감을 바른 종이를 여러 겹 붙이고, 칼로 커팅하는 방식으로 제작해 그 느낌이 또다른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실제로 정상화의 널리 알려진 캔버스 작품에 비해 좀더 예리하고 날이 서있어 또다른 매력을 선사하는 작품이었다. 이들 '데(de)콜라주' 종이작업은 미술시장에 잘 나오지 않는 희귀한 회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판매가는 각 8500만원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안두진 '풍경 위에 풍경'. 2022..130X160cm. 캔버스에 유화와 아크릴물감. 판매가 2200만원. [이화익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이화익갤러리는 김미영, 박기일, 안두진, 차영석, 최병진, 하지훈의 작품을 걸었다. 그 중 안두진의 초현실적 분위기의 강렬한 회화 '풍경 위에 풍경'이 돋보였다. 안두진의 대형 회화(130X160cm)로, 판매가는 2200만원이다. 이화익 대표는 "안두진은 1호짜리 미세한 붓으로 끈질기게 작업한다. 전업작가가 아니고선 하기 어려운 작업이다. 색채구사며 구도, 표현도 남다르다"며 "오는 5월 파주 미메시스뮤지엄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박진아 '검은 천'. 2023. 120x145cm, 린넨에 유화. 판매가 2200만원. [이미지=국제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국제갤러리는 화랑미술제에 국내외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내놓았다. 그 중에서도 박진아의 유화 '검은 천'이 신선했다. 박진아 작가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별반 눈여겨 보지 않는 무대 뒤의 공간이라든가, 큰 행사가 열리기 직전의 모습, 분주히 오가는 작업자들의 동선 등을 회화로 옮겨왔는데 이번 작품도 박진아 작가의 개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판매가는 2200만원.

국제갤러리의 이번 화랑미술제 부스에서 한점을 골라 수집하라고 하면 장-미쉘 오토니엘의 검은 판화 'Kiku #1'(2023)을 택하겠다. 오토니엘의 비슷한 판화들이 여럿 나왔지만, 이 작품은 신작으로 작가 오토니엘의 절절한 내면이 고스란히 투영된 판화(에디션 6/10)다. 판매가는 1500만원.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정현 '무제' 2022. 종이에 오일바. 79x109cm. 판매가 750만원. [이미지=백해영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조각가 정현의 에너지 넘치는 콜타르 드로잉은 백해영갤러리 부스에 내걸렸다. 모두 5점의 크고 작은 드로잉이 한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단순하지만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는 대단하다. 올초 서울시립남서울미술관에서 '덩어리'라는 타이틀로 작품전을 개최하며 평단은 물론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낸 작가의 예술세계를 접하고 싶다면 이 부스를 꼭 찾으십사 권하겠다. 판매가는 크기에 따라 450만~750만원이다. 참고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드로잉 작품의 가격이 현저히 낮은 편이라 '눈 밝은 수집가'라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조각가 박석원이 더페이지갤러리 노희진 큐레이터와 자신의 조각 앞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서진수] 2024.04.04 art29@newspim.com

더페이지갤러리는 조각가 박석원의 솔로쇼로 부스를 꾸몄다. 원로조각가 박석원은 이번에 '적의'라는 타이틀로 대형 조각과 회화를 나란히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푸른빛으로 물들인 한지의 가로선들이 끝없이 중첩된 '적의 23055'(2023)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최근들어 심문섭, 김영원, 박석원, 정보원 등 조각가들의 평면작품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박석원의 밀도높은 한지회화 신작이 화랑미술제에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판매가는 5000만~7000만원.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박석원 '적의 23055'. 2023. 캔버스에 한지와 물감. 130x130cm. [이미지=더페이지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대구의 리안갤러리는 이진우, 김근태, 김춘수, 김택상, 신경철 등 전속작가들의 작품과 올해 초 리안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카틴카 램프(네덜란드)의 회화 등을 전시했다. 그 중 김근태의 페인팅은 두 점이 출품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김근태 '디스커션 2023-78'. 2023. 캔버스에 오일. 162x130cm [이미지=리안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김근태의 회화 중 2023년작인 '디스커션 2023-78'(162x130cm)은 2024 화랑미술제를 찾았다면 놓치지말아야 할 작품이다. 1세대 단색화 이후 그 흐름을 이을 주요작가로 꼽히는 김근태의 질박하면서도 단아하고 세련된 미감을 음미할 수 있다. 김근태 작가는 내년 미국에서의 개인전이 잡혀 있고, 홍콩한국문화원에서 성균관대학교박물관이 기획한 ''Layers of K-art: 도자와 추상'전(5월25일까지)에도 참가 중이다.

굵고 힘찬 선과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독창적인 회화작업으로 널리 알려진 서용선의 작품도 올 화랑미술제에 등장했다. JJ중정갤러리와 토포하우스는 서용선의 풍경화와 인물화, 자화상 등을 선보이고 있다. 그중 토포하우스에는 서용선의 자화상 연작이 나와 시선을 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서용선 '자화상'. 2017~2018. 캔버스에 아크릴릭. 91x72.8cm. 판매가4500만원 [이미지=토포하우스] 2024.04.04 art29@newspim.com

최근 서울 관훈동 토포하우스에서 자화상 작업으로 개인전을 연 서용선은 "자화상은 실제로 그리는 순간 실패하는 그림이에요. 선을 긋는 순간부터 안 닮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모습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화가로서 가장 비극적인 그림 중의 하나가 자화상입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이번에 화랑미술제에 나온 서용선의 자화상은 작품 크기에 따라 1900만원~1억원까지 다양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미국 작가 테일러 화이트의 'Seismologist', 2024. 163x137cm. 판매가 1만5000달러(한화 약 2100만원) [이미지=지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젊은 화랑인 지갤러리 부스에는 현재 청담동 지갤러리에서 '다르게 느끼는 우리'라는 타이틀로 개인전을 열고 있는 조각가 홍정표의 입체작품과 테일러 화이트, 우한나 등의 페인팅이 출품됐다. 그 중 미국및 유럽 각지를 오가며 활동 중인 테일러 화이트의 낙서화같은 잿빛 유화 'Seismologist'(163x137cm)는 현대인의 혼란스런 심사를 드러낸 것같아 호소력있게 다가온다. 판매가는 1만5000만달러(한화 약 2100만원).

'보다 젊어진 아트페어'를 지향하는 2024화랑미술제의 슬로건에 꼭 들어맞는 작품을 보려면 윌링앤딜링 부스를 찾아야 한다. 윌링앤딜링에는 손지형(b.1996), 김혜원(b.1993)을 비롯해 장성은, 윤가림, 박노완 등 젊은 작가들의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손지형의 유화작품 '방울토마토'(2022. 162x112cm, 480만원)는 신선하고 활기차다. 방울토마토를 저렇게 색다르고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하고 감탄하게 한다. 손지형의 '나뭇잎'(53x43cm, 80만원)도 젊은 작가다운 패기가 느껴진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손지형 '방울토마토'. 2022. 캔버스에 오일,왁스. 162x112cm. 판매가 450만원 [이미지=윌링앤딜링] 2024.04.04 art29@newspim.com

윌링앤딜링이 지난해 개인전을 개최하며 소개했던 김혜원의 작품은 보다 유니크하고 참신하다. '리치몬드베이커리 성산지점'(2022)은 오래된 샹들리에와 첨단 냉장고가 어우러진 제과점의 무언가 알 수 없는 공기를 포착한 대형 페인팅이다. 또 시내버스 안의 공간을 담은 그림 등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이 여럿 나왔다. 젊은 작가들의 신선한 작품을 찾는다면 이 부스를 놓쳐선 안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올 화랑미술제에 출품된 입체작품 중에서는 원앤제이갤러리가 출품한 정소영의 '굴러온 길'(2020-2021)이 돋보였다. 스틸에 철제 도장을 입힌 작품으로 두 점(판매가는 각 500만원). 뒷쪽 벽에는 정소영의 거울 부조작품인 '이미륵의 거울'(2022)이 지그시 마주하고 있다. 이 거울작품의 판매가는 1000만원이다. 원앤제이갤러리는 2024화랑미술제에 샌정, 오승열, 정소영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심플한 가운데 은근한 생동감이 느껴지는 부스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정소영, '굴러온 길', 2020-2021.스틸, 철제도장, 60x196x13cm, 39.5x101x10 cm. 판매가 각 500만원 . 뒷쪽 벽에 정소영의 거울로 된 부조작업 '이미륵의 거울'(2022, 각 1000만원)이 금속조각과 마주하고 있다. [이미지=원앤제이갤러리] 2024.04.04 art29@newspim.com

한편 화랑미술제는 올해도 신진작가 공모전 'Zoom-In'을 열고 있다. 차세대 한국미술을 책임질 젊은 작가들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다. 'Zoom-In 에디션5'에는 곽아람 김보경 김한나 송지현 심예지 이성재 이호준 장수익 최명원 최혜연 작가가 참여했다. 'Zoom-In'은 포르쉐코리아가 프로그램 파트너로 참여했다. 10명의 작가 중 한명이 관람객 투표 등을 거쳐 '포르쉐 드리머스 온 특병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화랑협회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은 현대미술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올바른 컬렉팅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Zoom-In' 선발작가들과 미술평론가들이 함께 하는 다양한 주제의 아트토크 프로그램을 매일 2~3회 토크 라운지에서 개최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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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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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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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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