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6:00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
맹견사육 허가제·기질 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이력 관리
승강기·복도에서 맹견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 도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가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

맹견 사육을 허가제로 바꾸고 수입신고를 의무화 한다. 또 승강기나 복도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맹견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3일 발표했다.

◆ 반려견 544만 마리…개물림 사고 연간 2000건 넘어

이번 대책에는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 ▲기질평가제 도입 ▲맹견수입 신고 의무화 ▲실내 공용공간에서의 맹견관리 의무 강화 등이 담겼으며, 동물호법 하위법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와 반려견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실제로 반려견 수는 지난 2012년 439만 마리에서 2022년 544만 마리로 24% 증가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도 같은 기잔 32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40.6%나 급증한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개물림 사고 역시 연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내 개물림 사고 건수는 지난 2017년 2405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 2154건, 2022년 2216건으로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맹견사육 허가제 도입하고 수입신고 의무화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 허가제'를 도입한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규정했다. 또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을 사육 요건에 포함시켰다.

맹견으로 불리된 5종의 맹견 [사진=동물시스템] 2021.01.26 kohhun@newspim.com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위한 기질평가는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지며, 사전조사 단계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가 진술·자료 제출 등 요청과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평가 단계에서는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맹견사육허가는 맹견 위험도 등을 고려해 여부를 결정하며, 사고방지 등을 위한 교육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다. 사육이 허가된 경우라도 사람·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가 철회될 수 있다.

정부는 또 맹견 개체 이력 관리 등을 위해 맹견수입 신고를 의무화했다. 맹견을 취급하는 영업(생산·수입·판매)을 하려는 자는 맹견 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취급자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사고방지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승강기·복도에서 안전관리 강화…지자체장, 안전관리 명령

정부는 또 맹견 소유자등에게 실내 공용공간(승강기, 복도 등)에서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적인 안전관리를 조치하도록 했다.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이동을 제한한다. 또 필요시 지자체장이 외벽 등 맹견의 탈출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경고문 등 표시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4.02 dream@newspim.com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국가자격제도로 시행된다. 업무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1급, 2급)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합격자 검정기준 등을 심의하는 검정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국장)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 등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