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냐...다만 근거없인 못 바꿔"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9:51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20:04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송 인터뷰
"尹, 국민 송구함 전하며 논의 과정 설명"
"증원 규모 포함 근거 제시되면 바꿀 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불러 일으킨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랜기간 산출한 숫자라 이해관계자가 반발한다고 갑자기 근거없이 바꿀수는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윤석열 대통령의 1시간 가량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2024.04.01 yym58@newspim.com

성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에 대해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의사 증원 논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또한 국민들께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송구함을 전하고 증원 규모에 관해서는 합리적 근거에 입각한 안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대국민담화 발표의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성원해 준 국민께 감사를 전하고 의료개혁 관련 추진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일관되게 하나의 맥락으로 설명한 적이 없어서 하게 됐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이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집단행동보다 근거를 가진 숫자를 가져와달란 것"이라며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가 제시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검토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이라기보다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길 부탁드린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낼 논의를 해달라"고 답했다.

성 실장은 '유연한 입장에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질문에 "일단 현재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있어 대화하기 위해 문자도 남기고 3자를 통한 연락도 취하고 날짜 장소를 정해 기다리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뿐 아니라 다른 의료계와 대화 위해 노력했고 할 것"이라며 "전공의들에게 당부드릴 건 담화문에서의 대통령 말대로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다음주 총선 이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사고 특례 법안, 필수지역 의료 투자계획을 확대하고 전공의들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배분할지 논의가 필요해서 의료계가 많은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