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尹담화에 엇갈린 반응 "총선 영향은 별로 없어 vs 국힘에 악영향"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25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25

신율 "의대 증원 여론 압도적…사과 메시지도 필요"
박상병 "원칙은 좋지만…의료개혁 로드맵 제시해야"
최창렬 "국민의힘에겐 결정적인 악영향"
최창렬 "국민의힘에 악재…불통·독선으로 비춰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총선을 9일 남기고 의료개혁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가장 큰 갈등 원인이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를 축소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이번 대국민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며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선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의대증원·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4.0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하다"면서도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증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이라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있음에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를 향해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며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 협회를 겨냥해선 "그동안 정부와 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나.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 마포구갑 후보(왼쪽), 함운경 마포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나름대로 의료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여론이 의사들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다"라며 "그쪽(대통령실)에서도 동향을 파악해서 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불안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말의 여지를 주기 위해 한동훈 위원장도 숫자를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만약 (의대 증원) 숫자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대통령이 물러서는 그림이다. 그럼 여론이 안 좋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유는 의대 증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의료 개혁 문제가 아닌) 다른 일에 있어서 독선적으로 비춰진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나가는 식으로 사과한다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원칙은 옳다고 본다. 의료개혁의 핵심은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2000명 증원에 대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은 잘한 것"이라며 "만약 물러난다고 했으면 의료개혁을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원칙은 좋은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진 못한 것 같다"라며 "국민들은 의료개혁에서 의대 정원만 2000명을 늘린다고 생각하지, 간호사법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모른다"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개혁 방향을 총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딱 총선을 앞두고 좋은 타이밍 아닌가. 예를 들어 총선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하고,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응급병원 의사 숫자, 지방 의료시설 지원, 의료보험 수가 인상 등도 반영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치평론가는 "다만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개혁 방향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게 없어 보인다"라며 "오히려 구체적으로 총선 이후 로드맵까지 밝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담화로는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국민의힘에 악재라는 평가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국민의힘에겐 결정적인 악영향"이라며 "(대국민담화 이후) 남은 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고집하겠다는 것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어 "핵심 쟁점이 의대 정원 2000명이었다. 이번 갈등이 의료개혁이고 여러 주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와 의사들 간의 갈등의 핵심은 2000명 증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안이며, 양보를 안 하겠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2000명 증원이 옳다 그르다의 차원을 떠나 스스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총선에 아니었다면 소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불통이자 독선으로 비춰진다"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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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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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