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현장] 한동훈, 수도권 유세 "이조심판…범죄자가 시민 지배하는 거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21:0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07:39

"이조심판은 민생…범죄자가 지배하면 민생 없어"
"이번 선거부터 수개표 병행…'국민'만 보고 찍어라"
"생활 밀접품에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으로 법 통과시킬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수도권 격전지를 방문해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서대문·용산·중성동·동대문·강북·도봉·노원구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유세를 마친 한 위원장은 경기 남양주·의정부시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구갑(왼쪽부터)·이용호 서대문구갑·윤희숙 중구성동구갑 후보의 지역구를 찾아 포옹을 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첫 유세 현장으로 마포를 찾아 "다가오는 4월 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공정할 것인가 범죄자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언급하며 "저희는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해소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해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는 정치개혁을 통해서 민생을 개혁하고 규제를 혁파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이조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지원 유세에서도 한 위원장은 이조 심판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서대문 지원 유세에서 "범죄자들의 지배를 막자는 게 네거티브 같나. 범죄자들이 우릴 지배하면 민생도 정치개혁도 없다"면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건 민생이다. 이조심판은 민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혼자서 궁시렁대지 말고 카톡에서 걱정하지 마라.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며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더 설명을 잘하면 된다. 끼리끼리 모여있지 말고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진행된 '국민의힘으로 용산 살리기' 용문시장 사거리 지원 유세에서는 "정치를 뭐같이 하는게 문제지 정치라는 말에는 죄가 없고 정치는 더 준비한 사람, 더 사명감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한다"라면서 "그게 정치인가"라고 맹폭했다.

오후에 한 위원장은 중성동구를 방문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투표제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선거부턴 우리가 바꿨다. 모두 수개표를 병행한다"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반드시 걱정하시지 않게 챙길 것"이라면서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표장에 가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찍어라"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네거리에서 김영우 국민의힘 동대문구갑·김경진 동대문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생활 밀접품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어제 정부에서 민생 점검 회의를 했다.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정책 발표했다"면서도 "저희가 보기에 그것만으론 아직 부족하다"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우리 당은 출산 육아용품,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 식재료들,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를 할 것을 정부 측에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라며 "아울러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대대적인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강북 지원 유세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분들, 관련자들은 3년이나 남은 우리 정부의 임기를 앞에 두고 '3년은 너무 길다. 끌어내리겠다'고 얘기한다"면서 "세상에 정상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끌어내리는 게 목표인 총선이 있나. 오만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3년이 너무 긴 건 맞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받는 재판을 아무리 끌어봤자 3년은 못 끈다. 그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법의 처단을 받을 것이다. 그걸 피해 가기에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꼬집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남양주를 찾아 "경기도에 대단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불합리한 행정체계를 바꾸려 한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그 지역은 서울 편입, 경기 분도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경기 분도. 원샷으로 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면서 "각자 자기 길로 가면 되는 것이고, 각자가 발전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여러분이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것이다"라며 "여러분이 원하면 우리가 4월에 승리해서 남양주를 서울로 바꿀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후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공원에서 열린 현경병 국민의힘 노원구갑 후보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의정부를 방문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0시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의정부가 저의 12번째 유세 장소"라고 운을 뗀 뒤 "의정부같이 군사 규제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강요받아 온 곳에 대해서는 응분의 보상으로써 규제를 혁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국토 전체를 지키는 것이지, 의정부나 북쪽 지역 주요 도시들이 희생을 강요당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으로부터 의정부가 새로 태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강원 서도'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강원도에 대한 모독일 뿐 아니라 정말 무식한 소리"라고 맹폭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저와 같은 의정부에 대한 비전이 있나. 강원서도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하고 있지 않나"라며 "제가 책임지겠다. 제가 이형섭, 전희경과 함께 의정부의 새로운 발전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했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