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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능력 고도화 자원 막는 '한·미 차단 협의체' 출범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11

'강화된 차단 TF' 첫 회의…北 정제유 밀수 논의
정제유 밀수 기업 및 개인 제재 대상 지정 검토
북·러 밀착 우려...러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미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배석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상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의해 반입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은 수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1일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환적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52만3381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개입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와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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