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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능력 고도화 자원 막는 '한·미 차단 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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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차단 TF' 첫 회의…北 정제유 밀수 논의
정제유 밀수 기업 및 개인 제재 대상 지정 검토
북·러 밀착 우려...러에 "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한·미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차단 TF(Enhanced Disruption Task Force)'를 출범시켰다. 외교부는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한·미 외교·정보·제재·해상 차단 담당 관계부처·기관 담당자 30여명이 배석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오른쪽)과 데비보이스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한미 '강화된 차단 TF'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상 분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한·미 공조 및 국제사회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현재 북한은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의해 반입할 수 있는 유류의 양을 제한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연간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이상은 수입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21일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불법 환적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152만3381배럴의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역내 소재 기업 및 개인과의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에 개입하는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독자 제재 지정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협력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연내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대북 정제유 밀수 차단 공조 강화와 함께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 불법 자금원 조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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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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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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