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3분기부터 4개 분기째 동결이 단행되고 있다.

정부는 동결의 이유로 물가안정을 꼽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우려해 쉽사리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기요금은 총선 이후인 3분기부터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전력은 21일 '2024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통해 2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 킬로와트시(kWh)당 플러스(+) 5원 수준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달의 21일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요금'에 작용하는 금액으로, 직전 3개월 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kWh당 최대 5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1분기와 마찬가지로 최대치인 kWh당 5원을 적용하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의 구성 항목 중 연료비 조정요금을 제외한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도 따로 조정되지 않으면서 2분기 전기요금은 현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사실상 동결된 셈이다.

다만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매분기 시작 전달 21일에 발표해야 하는 연료비 조정단가와 달리 나머지 항목에 한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조정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정부가 2분기 시작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전은 연료구입비 하락과 전기요금 인상 영향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점차 수익성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200조원을 웃도는 적자를 안고 있다. 지난해 한전이 지출한 이자 비용만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기준으로 다시 3%를 넘어선 소비자물가 등 고물가로 인한 국민 고충이 심화하자 상반기에 공공요금 전반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4월 치러지는 총선을 대비한 셈범도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이 총선 이후에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4개 분기 중 올 1·2분기에 이미 동결을 단행한 만큼 국민들이 3분기 들어 급격한 인상폭을 체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적용 금액을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이후가 전기요금을 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번에 과도하게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인상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며 "3분기부터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차츰차츰 다시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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